국선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사자 동의 필요할까?

Question

국선변호인에게 한번 전화 왔습니다. 
한번 통화 후 조회해 보니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많은 말은 못 해도 당사자에게 동의나 확인은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더욱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통화만 하고, 최소한 틀린 내용이 있는지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인데, 저는 정말 조회해 보고 알았습니다.
여주법원 2026고정51

김훈태 변호사 · Answer

사건번호를 보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벌금이 과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것일 수도 있고, 부인하는 입장이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비록, 국선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시 당사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특성 상 국선변호인이 피고인과 소통없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원하시면 변호인 조력받아 양형자료를 잘 제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인하는 경우엔 증인신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더욱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 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서면을 제출하면 이상적이만 국선변호인의 한계입니다.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국선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선임 또는 선정된 이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변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 제출도 그 권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통화가 한 차례에 불과했고,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 기록열람을 통해 실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형자료나 일반적인 변론 취지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범행 경위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수정 의견서 또는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본인도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의견서가 있더라도 사실관계 정정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된 의견서 원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판 전에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이므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한 후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통화를 한 번만 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으며 제출 사실조차 사후에 알게 되었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에 ① 사실과 다른 내용 ② 피고인 의사와 반대되는 내용 ③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수정 의견서 또는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국선변호인 의견서는 최종 판결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료가 아닙니다.

피고인 본인도 사실관계 정리서, 탄원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의견서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내용을 검토한 후 오류가 있다면 국선변호인과 즉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한 줄 요약

국선변호인이 의견서 제출 전 반드시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사실오인이나 본인 의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국선 변호사여도 중요한 사실관계나 주장에 관해서는 최소한 당사자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실관계 오류가 있거나 본인 의사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 제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의견서 내용이 틀렸거나 불리하다면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 교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국선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공소장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인은 실익있는 조력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2. 소송이란 대게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만큼 가능한 복수의 사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로 교체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국선변호인 교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공소장,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하여 분석하고 양형사유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버린다면 후회하는 결과만이 남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