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게 된 사연

Question

제가 거주하는 주택 뒤로 공장 마당에 묶여 사는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지대가 높아 뒤에 공장이 휜히 내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울타리로 구분되있고요
창문만 열어도 짖고, 현관 밖에 나와도 짖고, 우리집에 누가와도 저 개가 짖고... 2년이상 계속된 소음에 화가 나서 비비탄총을 쌌습니다 우리집 창문 안에서요

그걸 공장 직원이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경찰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이 6/11일에 방문하였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같이 찾아온 공장직원에 사과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기에 그 이후 절대 안하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우선 개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였고 장난감총인지라 맞출수 없는 총입니다만...
그만 좀 짖으라고 겁주기용으로 몇번 한겁니다 
그나마도 개가 안맞는걸 아는지 겁도 안먹고 오히려 더 짖어대더라고요... 
신고 이후 관찰해봤는데 멀쩡하고 동물병원도 안데려간것 같습니다. 밥도 잘먹고 잘짖고 있어요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야된다,
조사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6/10,11일 2번 증거영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민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개 짖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 개에게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해 위협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법리 검토를 하게 됩니다.

불리한 점은 비비탄총을 개를 향해 쏜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6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영상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 행위로 보일 경우 단순 장난이나 일회성 실수라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개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장난감총으로 먼 거리에서 겁주기 목적이었다는 사정,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이후 같은 행동을 중단한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이나 동물병원 치료자료가 없다면 결과 발생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표현보다 “잘못된 행동이었고, 실제로 맞히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개 짖음으로 인한 장기간 소음 피해는 별도 민원이나 관리청 신고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상해가 없고 반성 및 재발방지 정황이 있다면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 반복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현재 사안은 증거영상 내용과 개의 피해 여부, 조사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동물보호법 위반 성립 가능성,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조사 대응 방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음에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비비탄총 발사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나,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라 결과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개가 실제 다치지 않았고, 거리·총기 성능상 명중 가능성이 낮았으며 이후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한 정황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창문 안에서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발사한 영상 증거가 2건 확보되어 있어, 고의와 행위 태양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겁주기용이었다"는 표현이 자칫 가해 의도를 인정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어, 행위의 경위와 소음 피해 상황을 어떤 순서와 논리로 진술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토로하기보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부각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경찰 수사는 첫 진술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답변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가 불송치·무혐의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시각과 의뢰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여 진술의 논리와 일관성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조사 날짜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저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움직입니다.

수사 경험과 변호 경험을 모두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방어하고,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예측하며, 결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결과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만든 차이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개를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10일, 11일 두 차례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면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개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동물병원 치료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 방문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즉시 사과한 점, 이후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 위치, 거리, 비비탄총의 종류, 실제 명중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개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장기간 계속된 소음으로 인한 감정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잘못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안 맞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 내용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의 상해가 없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사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실제 개가 상해를 입은 정황은 없고, 비비탄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사한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상해 발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이 다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실제 발사 횟수 개를 향해 조준했는지 개가 맞았는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다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동물병원 치료 없음 외상 없음 현재 정상 상태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도 해당 부분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겁주기 목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개를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맞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상이 2회 확보되었다고 하니 수사기관은 반복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이므로 장기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순간적인 감정적 행동 실제 상해 발생 없음 재발 방지 의사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실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으나, 실제로 개가 맞지 않았고 부상이나 신체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참작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확보된 영상을 토대로 학대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조사 시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타격이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과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반복된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컸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행동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설명만 보면 중한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를 맞추지 못했고 상해나 치료 사실이 없더라도, 동물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 자체가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판단 이유
중요한 것은 실제 상해 발생 여부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동물에게 공포나 고통을 주려는 행위였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반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피해 동물의 부상 정황이 없고, 사건 직후 사과한 점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출 수 없는 거리였다"는 주장보다 실제 거리와 발사 횟수, 영상 내용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현실적 대응
조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더라도 행동 자체는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물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내용, 발사 거리, 사용한 비비탄총 종류 등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면 방향을 보다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동물보호법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상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행위가 동물을 향한 위협적 학대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만 실제 물리적 타격이나 상해 결과가 전무하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고의성 및 피해 규모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 총의 위력과 거리, 그리고 동물이 별다른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각하여, 학대 의도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확보된 영상이 반복적인 위협 행위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구성하여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실제 상해 발생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동물학대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양형상 참작 사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영상의 증거력을 점검하고 진술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이 많아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안은 개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비비탄이 맞지도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겁주기 목적이라도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혐의 자체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전망
실제 상해가 없고, 장난감 수준의 도구를 사용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모두 유리한 정상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점과 동물병원 미방문 사실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4. 대응방안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대한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구체적인 진술 준비가 필요하시면 상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가 실제 다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 자체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어, 조사에서 "위협·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만 강조하기보다 경위와 반성 태도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상해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장난감총이고 맞출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 상해가 없다면 유리한 사정은 맞습니다. 다만 2년 이상 소음에 화가 나 있었다는 점, 6/10과 6/11 두 차례 영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우발적 1회보다 반복적 위협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맞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거리·총 종류·위력, 상해 없음, 즉시 인정과 사과, 이후 재발 방지 의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위까지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개 짖음 문제는 별도로 생활소음 민원으로 풀어야지 직접 대응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런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중요하므로, 영상 내용과 진술 방향을 같이 보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로톡에 올려 놓은 저의 동물보호법위반 불송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이웃집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 소음으로 2년 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순간의 대처로 경찰 조사까지 앞두게 되어 무척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습니다.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나 형법상 재물손괴미수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가 다치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학대의 고의나 실질적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장난감 총의 위력이 약해 상해를 입힐 수 없었다는 점과 2년간 지속된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위협만 하려 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동물 관련 분쟁과 형사 조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첫 피의자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와 최적의 해결책 모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에서 성립 가능한 동물보호법 위반 유형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형(제10조 제2항 제1호)​해당 조문은 문언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맞지 않았고 상해도 없었다면​, 이 유형으로 처벌하기는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상해 결과 입증이 필요).

​“고통을 주는 행위” 유형(제10조 제2항 제4호)​이 유형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물학대의 정의에도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어동물보호법_제2조(정의), 수사기관은 ​비비탄 발사 행위가 개에게 불필요한 공포·스트레스를 실제로 유발했는지​를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 사정처럼 (i) ​원거리​, (ii) ​맞춘 바 없음​, (iii) ​개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 (iv) “겁주기 목적”이었다는 점은, ​실제 고통·스트레스 부여가 있었다는 입증을 약하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 평가

현재 기재된 사실관계(상해 없음, 맞지 않음, 이후 상태 정상)가 그대로 확인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통상 다음이 갈립니다.

영상에서 ​탄착(맞는 장면) 또는 회피·비명·통증 반응​이 확인되는지
현장에서 ​비비탄 흔적/피부 손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나오는지
행위가 반복·지속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 유발​로 평가될 정도인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비탄이 실제로 개에게 맞아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 설령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가 다치지 않았고 동물병원 치료도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비탄이 개에게 맞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장난감 총의 사거리·위력, 영상에 나타난 탄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유자 등이 사육·훈련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통을 준 경우 학대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된 소음 피해라는 동기, 장난감 총이라는 수단의 경미성, 실제 피해 부재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짖는 개를 향해 총을 쏘는 행위 자체가 소음 해결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 측에 항의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개에게 실제로 맞히려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개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점, 이후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가능하다면 공장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두는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2년 이상 지속된 개 짖는 소음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창문 안에서 공장 마당에 묶여 있는 개를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공장 직원이 이를 촬영하여 신고하였고, 경찰 방문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개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2일분의 영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의견
개가 다치지 않은 것과 개를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한 해위는 별개입니다. 즉, 개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상 증거가 2회 존재하는 점,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감 비비탄총이었다는 점, 먼 거리에서 발사했다는 점, 개가 실제 다친 정황이 없는 점, 동물병원 진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없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사건은 중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종합하자면, 혐의 자체에 대한 부정은 어렵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실제 쟁점은 비비탄총 발사가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개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동물병원 치료도 없으며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또한 장난감 비비탄총을 사용했고 멀리서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화가 나서 비비탄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6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므로 단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반면 실제 처벌 여부는 영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상상 개를 직접 겨냥하여 반복적으로 발사한 모습인지, 실제 명중 여부가 확인되는지, 개가 고통이나 공포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장처럼 실제 타격이나 상해가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맞추기 위해 쐈다"거나 "괴롭히려고 했다"는 취지보다 장기간 소음으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었고 실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음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로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 촬영 영상이 존재하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므로 불송치부터 기소유예,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검토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영상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어떤 취지로 평가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원칙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비비탄에 실제로 맞지 않았고, 개의 상태도 이상이 없으며, 겁먹은 반응도 뚜렷하지 않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벌칙조항(제97조)에 ​동물학대 관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충분히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를 맞췄는지"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고통이나 공포를 가하는 행위였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비비탄총으로 반복적으로 발사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개가 실제 상해를 입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동물병원 진료나 치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역시 현장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 자체가 장기간 지속된 소음으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출 생각은 없었다", "장난감 총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명중 여부보다 비비탄총을 이용해 동물을 향해 반복적으로 발사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장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장기간 개 짖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 실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점, 이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실질적인 상해 결과가 없는 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동물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 행위에는 직접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을 위협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겁주기용으로 발사하였고 실제 동물이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은 영상 증거를 통해 질문자님이 동물을 향해 조준하고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법원은 동물의 상해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시 무엇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점을 강조하되, 그렇다고 해서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 소음으로 인한 고충, 이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소명하십시오. 공장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향후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된 만큼,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겁을 주려 했다는 변명보다는 해당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임을 수사기관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과 고의가 핵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영상상 위협 행위와 반복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비비탄총의 성능, 거리, 실제 맞았는지, 동물의 상해나 이상 증상 유무, 소음 갈등 경위, 사과와 재발 방지 정황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무혐의나 경미한 처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적용 법조 및 쟁점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사정
① 상해 없음: 개가 다치지 않았고 동물병원 치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동물학대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상해에 버금갈 정도의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맞추기 어려운 거리·장난감 총: 실제 고통을 가할 물리적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은 고의 및 학대 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즉시 반성·사과: 현장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입니다.

3. 불리한 사정 및 위험 요소
① 영상 증거 2건 존재: 6/10, 6/11 두 차례 촬영된 영상은 반복성을 보여주어 우발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겁주기 목적"의 고의: 판례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개를 향해 발사한 행위 자체가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른 방법의 존재: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신체 위협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경우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음 문제는 공장 측 항의, 지자체 민원, 경범죄처벌법상 신고 등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개에게 실제 상해가 없고 거리··도구의 한계상 고통을 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하나, 반복된 행위와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혐의없음 처분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시 ① 개에게 실제 상해가 없었다는 점, ② 물리적 위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는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거나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가 다치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① 실제 비비탄총을 발사했는지 ② 개를 향해 반복적으로 쐈는지 ③ 맞았는지 여부 ④ 동물이 공포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⑤ 행위의 횟수와 정도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 범행 인정
- 현장 사과
- 초범으로 보임
- 개의 상해 없음
- 동물병원 치료 없음
- 반성 중
- 재발 가능성 낮음
등입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사건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발생한 경우는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질문 내용상 "겁주려고 몇 번 쐈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맞추려고 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그대로 "소음 때문에 화가 나 경솔하게 행동했으나 실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은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영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거나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진술,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 설명,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강조,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정당화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개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훈방, 불송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동물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해석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행동, 상해 의도 없음, 실제 피해 없음, 깊이 반성 중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범이고 재발 방지 의사를 보이면 불송치 또는 경미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의료/식품의약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비탄총을 사용하여 개를 위협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개에게 실제로 피해가 없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1) 비비탄총 사용의 의도와 경위 2) 개에게 실제로 피해가 없었는지 여부 3)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 영상 4)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