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호의로 선물을 준 뒤, 이후 원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핵심은 해당 가방이 단순한 증여였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전제로 받은 물건인지입니다.
불리한 점은 귀하가 먼저 “이 가방 갖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상대방이 이를 듣고 고가의 가방을 구매해 전달했다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호감 관계를 전제로 한 지출이었다”거나 “나중에 갚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가방을 사와서 선물로 건넸고, 당시 대가 지급 약속이나 반환 조건, 차용증, 계좌이체 약정 등이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귀하가 애인과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준 선물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 선물 전달 경위,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압박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면 답변은 짧게 “당시 선물로 받은 것이며 금전 차용이나 변제 약속은 없었다”는 취지로 남기고, 추가 대화는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명확한 변제 약속이나 조건부 증여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선물인지, 대여인지, 조건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은 구조를 이해해야 해법이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지은 변호사가 사안의 핵심을 짚고 말보다 준비로, 과장된 약속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고민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