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다른 사이트 계정도 경찰 조사서에 첨부 하였는데 이것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저를 언급하고 이름을 지칭한 명예훼손죄가 발생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를 잘 제공 해주지 않으므로 제가 직접 피고소인의 게시물을 조사하여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사이트의 피고소인 계정들을 ecrm 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말로는 특정성 성립도 어렵고 제가 조사한 사이트도 경찰권 남용이라 활용 못한다고 하는데 경찰관의 수사 회피가 아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면 단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라는 경찰관의 개인 의견인걸까요?
이미 접수는 해주어 수사관 배정은 되었고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종합민원실 경찰관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 특정성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름을 직접 지칭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수사 부서가 아닙니다.
해당 경찰관의 말은 법적 판단이 아닌 개인 의견에 가깝습니다.

✅ 선생님이 제출한 타 사이트 계정 자료
경찰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활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수사관이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입니다.

✅ 고소인 조사 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수사관 배정이 됐고 고소인 조사가 예정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트위터 게시물 캡처, 타 사이트 계정 연결 정황, 피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들어가시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타 사이트 계정 자료도 수사의 단서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계정 나열보다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종합민원실 경찰관의 말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아닌 개인 의견에 가깝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 아니며,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었으므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직접 수집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
고소인이 공개된 정보를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다른 사이트 계정을 첨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침입이나 불법 취득이 아닌 이상,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 계정 나열이 아니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구체적 정황입니다. 동일한 별명, 글투, 프로필 사진, 게시 패턴, 링크 연결 등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수사관이 수사 단서로 활용할 명분이 생깁니다.

나. 특정성 성립 여부
트위터에서 고객님의 이름을 직접 지칭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실명뿐 아니라 닉네임, 직업, 사진,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보고 고객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을 캡처하고, 평소 활동명이나 다른 SNS와의 연관성 등을 뒷받침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민원실은 접수 업무가 주된 역할이므로 보수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정된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 시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동일인 추정 근거, 특정 가능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고, 트위터 본사로의 정보 제공 요청도 수사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경찰관의 말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피고소인의 다른 사이트 계정 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공개된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무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수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견해이거나 절차상 안내 수준에서 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소인이 트위터에서 귀하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며 게시물을 올렸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계정들이 동일인임을 연결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피고소인 신원 특정을 보완하는 자료로 수사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조사 전에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사관에게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트위터 게시글과 피고소인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이트 계정 정보는 수사에서 ‘신원 특정’의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정들이 동일인이라는 연결고리(동일한 별명, 사진, 소개글, 링크, 글투, 동일 내용의 교차게시, 지인관계, 결제·가입정보 등)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님 성명 언급, 주변인이 특정될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 특정성도 다툼 여지가 줄어듭니다.
의뢰인님이 공개된 화면을 확인해 캡처·주소·게시시각을 정리한 것은 통상 ‘경찰권 남용’과는 무관하고, 비밀번호 침입이나 비공개 자료 취득이 있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는 일반론일 때가 많아 배정 수사관이 자료를 어떻게 보강·조회할지가 핵심인데, 조사 전 정리할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이름을 특정하며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피고소인을 고소하셨습니다. 트위터가 외국에 기반을 두어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자, 의뢰인님께서 직접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법인 사이트 계정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셨습니다. 이에 종합민원실 경찰관이 특정성 성립이 어렵고 의뢰인님이 조사한 자료는 경찰권 남용을 이유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발언이 사실인지 문의하신 것입니다.

■ 검토의견
우선 해당 경찰관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라도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를 두고 경찰권 남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서도, 트위터 계정과 다른 사이트 계정 사이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고소장 접수 단계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밝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위터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계정 주인을 특정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제출하신 국내 사이트 계정 자료가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구체적일수록,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종합민원실 경찰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단도 아닙니다. 특정성은 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닉네임·직업·사진·주변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을 지칭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조사한 다른 사이트 계정 정보도 수사의 단서자료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그 자료만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신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 활용 여부는 배정된 수사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 때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게시 시각·URL ▲다른 사이트 계정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근거 ▲주변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수사 회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민원실 경찰관의 일반적인 의견에 가깝고, 실제 수사 진행 여부와 특정성 판단은 담당 수사관과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충분한 특정 근거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경찰관의 발언에 관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의견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실은 사건의 접수 및 분류 업무가 주된 역할이라, 실무상 고소 사건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정식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배정된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타 사이트 계정 활용 방안
경찰관이 언급한 ‘경찰권 남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기관이 타 사이트 계정까지 강제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차이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들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두 계정의 작성 패턴, 사용하는 언어 습관, 고유한 정보 공유 등 동일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신다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할 명분이 생깁니다.

[3] 특정성 입증 전략
질문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특정성 문제는 결국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글이 질문자님을 지칭함을 알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트위터상에 공개된 정보 외에도 평소 사용하시던 활동명이나 다른 SNS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게시물이 질문자님을 향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소인 조사 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해당 경찰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실무적 한계와 개인 의견이 섞인 발언입니다. 민원실 단계에서는 고소장 반려나 간이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위터에서 본인의 닉네임이나 이름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트위터 안에서 의뢰인님의 실제 신상(얼굴,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면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타 사이트 계정은 활용 못 한다는 말의 진실은 의뢰인님이 가해자를 잡으려고 직접 타 사이트 계정까지 찾아내 기재했는데 경찰권 남용이라니 황당하셨을 텐데 그게 법령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행히 고소장은 정상 접수되어 정식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원실 경찰관의 말은 잊으시고, 배정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욕·명예훼손 글을 올렸을 당시, 제3자가 의뢰인님을 현실의 인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을 캡처하여 제출하세요. 수사관에게 단순히 이 계정도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왜 두 계정이 동일인일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할 명분이 생깁니다.수사관에게 트위터 본사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비록 트위터가 단순 명예훼손에는 협조를 안 해주는 편이지만, 성범죄나 테러, 아동 범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이라도 수사기관이 요청 공문을 보내는 절차 자체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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