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향해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높은 욕설을 게시했고,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과 동일하여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과거 공개한 본인 사진을 다시 게시하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까지 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감정싸움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게시글 수와 내용, 지속성, 삭제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성 인터넷 모욕 사건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욕설 수위가 매우 높거나 게시글이 반복되었고, 사진 재게시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진을 재게시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나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글 원문, 댓글 내용, 사진 게시 방식, 게시 기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감정적인 다툼 과정이었다는 점, 추가 게시가 없었다는 점, 반성 의사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실제 게시글 내용을 분석해야 처분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