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에게 안부 인사로 인한 스토킹 고소 가능성은?

Question

같은 성별이고 게임친구인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1년전에는 3개월동안 10통의 부재중통화기록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잘지내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다른 내용은 일절없었습니다. 답장이 없었고, 동성이기에 아무런 위협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길래 놀라서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도 녹음파일을 하나 전송해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와 오기가 발동해서 3개월동안 총 2통의 dm으로 요즘 뭐하고 지내냐?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상대방이 더는 못참겠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적인 것고 없었고, 무서울만한 문자도 없이 정말 가끔 안부인사를 보낸건데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안부 인사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1 동성이라고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성 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 친구, 직장동료, 지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서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락 중단 요구 이후 행동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질문자님도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DM 2건을 보낸 점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보다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현재 내용만으로 스토킹 인정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락 빈도 연락 시기 차단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위협적 표현이나 협박성 내용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현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절대 추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해명, 오해 해소 목적의 연락도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연락 내용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단순 안부 인사 자체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연락 횟수와 시기, 전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스토킹 고소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 다시 DM을 보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연락 횟수가 많지 않고, 협박·욕설·위해 암시 등의 내용 없이 단순 안부 인사 위주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을 절대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시점과 이후 연락 횟수, 메시지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경위를 검토한 후 스토킹 성립 가능성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3개월 동안 2통의 dm 이라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 호기심으로 연락하셨더라도 과거에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이라는 점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년 전 3개월 동안 10통의 연락을 남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최근 3개월 동안 발송한 메시지가 2통에 불과하다는 점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이나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연락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녹음 파일 내용과 과거 약속 당시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해당 연락이 지속적인 괴롭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연락도 철저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응 방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연락의 횟수와 간격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동성 간의 안부 연락이었음에도 예기치 않게 고소 언급이 나와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드려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스토킹 성립 가능성: 스토킹은 문자 내용의 위협성이나 당사자 간의 성별보다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중단 약속 이후 다시 DM을 보낸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방어에 유리한 요소: 비록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 연락이 이어졌으나, 3개월 동안 단 2통에 불과하여 연락의 빈도와 횟수가 매우 적다는 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안부 수준이라는 점, 동성 간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정황 등은 혐의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현 단계에서 해명이나 사과를 위해 추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절 접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통화기록, 문자 및 DM 내역, 상대방이 보낸 녹음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해주신 연락 횟수와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니,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다면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무혐의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동성이고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스토킹처벌법은 이성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 친구, 지인, 직장동료, 게임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점은 연락 내용 자체가 협박, 욕설, 성적 표현, 위해 암시 등이 아니라 "잘 지내냐", "궁금해서 연락했다",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정도의 안부 인사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연락 기간, 차단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불리한 부분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질문자님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DM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스스로 "장난기와 오기가 발동해서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절대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DM, 게임 메신저,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까지 모두 중단하시고 기존 대화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고 단순 안부 연락이었다"는 점과 연락 횟수 및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상대방이 연락 및 접근 등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지, 명시적 표시했다면 그 이후에 행위부터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언의 내용이 위협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반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전 답장이 없었음에도 부재중 전화를 반복했고, 이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DM을 보낸 행위는 명백히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성이고 위협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성별이나 발언의 위협성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의 반복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재차 연락한 점은 고의성을 인정받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연락을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잘 지내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와 같은 안부 인사 자체가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성 친구 사이의 연락이고, 연락 내용에 위협이나 협박, 모욕, 성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연락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연락의 내용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DM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락 내용이 평범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반복성이 인정되면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연락 횟수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락 내용 역시 안부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위협적 요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연락의 빈도,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연락의 목적,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실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앞으로는 문자, 전화, DM, 게임 메신저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연락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여 법적으로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많이 염려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역시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연락 경위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연락 내용 자체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위협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동성 간 연락이라는 점도 언급하셨는데, 스토킹 여부는 동성인지 이성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꼈는지 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질문자께서도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추가로 DM을 보낸 점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관계에서 주고받은 연락인지, 평소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연락 간격이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연락은 즉시 중단하시되, 만약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당시의 대화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여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락 내용 자체는 단순한 안부 인사에 불과하고 성별이 같다는 점을 들어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스토킹죄 성립 여부는 문자의 공격성보다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이후에 다시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유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연락의 횟수가 적더라도 상대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 및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1년 전 통화 기록부터 최근 DM까지의 전체적인 경위와 질문자님의 도달 빈도,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위협적인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도 추가적인 연락을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정당한 이유 유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전 3개월 동안 10회 정도 연락했고, 이후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3개월 동안 2회의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연락 내용보다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가 연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연락 경위,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사안만 보면 협박, 위협, 성적 내용, 주거지 방문 등이 없는 단순 안부 연락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처벌법 성립 가능성, 실제 수사 진행 전망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락 내용 자체보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드시 협박성 문구나 위협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3개월 동안 10회의 부재중 전화와 안부 문자 정도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기나 오기 때문에 다시 DM 2건을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안부 인사인지보다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당시 관계, 실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 안부 인사 외에 협박, 집착, 감시, 비방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고 고소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대화 내역과 경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안부 연락이었음에도 고소 이야기를 듣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이후에 다시 DM을 보낸 부분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집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가 적고 위협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 동성 간의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정황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의사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 2) 연락의 빈도와 내용 3) 상대방의 고소 의사 4) 의뢰인의 의도와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안부 목적의 짧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동성 간 범죄 가능성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법적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등 위협적인 표현이 없었더라도, 받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1년 전 3개월 동안 10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서면 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혀 질문자님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연락을 취한 점이 핵심 유죄 증거가 됩니다. 거부 의사를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장난기와 오기로 연락을 재개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연락으로 해석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한 안부 인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협박이나 욕설, 위협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이 단순 안부 인사 수준이고, 연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질문자님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연락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연락 시기,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내용, 전체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 통화기록, DM 내용,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 연락을 일절 하지 말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면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잘 지내냐", "뭐 하고 지내냐"와 같은 안부 인사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후에도 다시 연락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협박이나 위협적인 내용만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거나, 감시하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① 1년 전 약 3개월 동안 부재중 전화 10회 ② 답장이 없었음 ③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 ④ 이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 ⑤ 그 후 다시 DM 2회 발송이라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문자 내용 자체는 "잘 지내?", "요즘 뭐 하고 지내?"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내용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현재 적어주신 사실만 놓고 아래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 연락 횟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
- 협박·성적 표현·욕설이 없는 점
- 실제 안부 수준의 내용인 점

그래서 실제 고소가 되더라도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구한 기록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 추가 연락 절대 금지
- DM 삭제 금지
- 통화기록 보존
- 당시 대화 내용 보관

특히 지금 시점에서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안부 인사 자체만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 다시 연락한 점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일체 연락하지 말고 기존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