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미 멱살 폭행으로 벌금 처분까지 받은 상대방과 어린이집에서 계속 마주치고, 다시 휴대폰 갈취와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아이 안전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쾌하게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 위협, 신체접촉, 휴대폰 갈취, 아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상대방이 “우연히 마주쳤다”, “휴대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기존 폭행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차 문을 두드리며 위협적으로 접근한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기록, 휴대폰을 빼앗긴 정황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접근 제한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블랙박스 원본, 112 신고내역, 어린이집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진술, 기존 벌금 처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 휴대폰 갈취 관련 절도·강도성 여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정리, 증거 제출, 접근금지 요청, 합의·재발방지 조건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위협성, 아이 안전 우려를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흔들리는 순간, 법률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세심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