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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의자와의 반복적 마주침, 법적 대응 가능할까?

24/6월 경찰신고1 멱살폭행 (어린이집 내부) 24/10월 피의자 구약식 30만원 벌금 26/6월 경찰신고2 휴대폰 강제 갈취로신고 (어린이집 주차장) 블랙박스에 위협적으로 달려와 차 문두드리는 영상 있으며 (2회), 어제는 112신고하려던 휴대폰을 갈취하여 유선전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재발방지와 아이에게 해꼬지를 할게 두려워 형사/민사를 모두 해보고자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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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라기보다 동일인을 상대로 이미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벌금형까지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후 다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와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방이 차량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실제로 112 신고를 하려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개별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폭행 사건과의 연속성, 반복성, 상대방의 행동 패턴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서 기존 사건 이력과 반복되는 접촉 상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사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보다 반복되는 충돌을 중단시키고 향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대방과 동일 생활권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식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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