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과 대출 취소 시 대처 방안

Question

이사당일 짐은 다 빼고, 
1, 이사당일 집주인이 보증금 미 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될경우 법적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2, 대출이 취소되서 이사갈 집에 잔금처리가 않되서 계약을 취소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 보증금 미지급으로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으면 세입자가 처벌을 받나요?
4, 집주인한테 당일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대출 취소 시 법적 소송 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는 손해는 민법 393조 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대출 취소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리 이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추후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주택 계약 해제 시 대처 방안
대출 취소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신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 역시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위험을 즉시 통보하고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불고지 시 처벌 여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도 짐을 일부 남기거나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당일 보증금 반환 강제 조치
이사 당일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즉각적인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 취소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에게 강력히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이사 당일 짐까지 빼셨는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생아 대출 취소와 연계 계약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금 즉시 법적 대응 순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할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세입자가 처벌받는지. 둘째,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쇄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인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짐을 뺀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연쇄 손해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대출이 취소되고 이사갈 집의 잔금 처리가 불가능해진 손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과 직접 연결된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대출 취소 통보서와 잔금 처리 일정 관련 서류를 지금 모두 확보해 두십시오.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집주인에게 당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신생아 대출 관련 금융기관에도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 대출 취소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협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로톡 채팅으로 상담 주시면 단계별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당일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셔서 빠르게 확실한 방법을 찾고 계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Q1.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은 ​보증금반환청구(지급명령/소송)​입니다. 추가로 대출취소·이자손해 등은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반환 시 대출이 취소되어 손해가 난다”는 고지​가 있었고, 인과관계·손해액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인정 여부는 사안별).

​Q2. 대출이 취소돼 이사 갈 집 잔금을 못 내서 계약을 취소하면요?​
A. 원칙적으로 새집 계약의 해제/위약금 문제는 ​새집 계약서 특약(대출불성립 해제특약 등)​에 좌우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몰취 등 불리해질 수 있어 ​즉시 중개사·매도인과 잔금기한 연장/대체자금/합의해제​를 협의하시고, 동시에 기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를 강하게 요구·법적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보증금 안 주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세입자 처벌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열쇠·비밀번호 제공)는 보통 ​동시이행 관계​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언제든 입금되면 즉시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 의사표시(문자/내용증명)​는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Q4. 당일 보증금을 확실히 받는 조치가 있나요?​
A. 현실적으로는 ​은행에서 동시처리(입금 확인 즉시 비밀번호/열쇠 인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불안하면 사전에 ​지급명령/소송 준비 + 집주인 재산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당일 미지급이면 퇴거 후에도 권리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미지급으로 인한 대출 취소 및 잔금 미처리 손해는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이사 당일 짐을 모두 뺀 상태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이사 갈 집의 잔금 처리가 불가능해져 새 임대차계약까지 해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다만 문자로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 취소나 새 계약 해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가 보증금 미지급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짐을 뺀 상태에서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미지급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취소 통보서, 새 집 잔금 일정 자료, 위약금 관련 서류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추가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거나, 이사 갈 집의 계약이 취소될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소송은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취소되어 이사 갈 집의 잔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당일에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합의서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대출 취소 가능성, 계약 해제 조건, 비밀번호 제공 의무, 보증금 지급 보장 방법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집 입주와 대출까지 얽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손해는 집주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므로, 대출 취소 가능성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잔금 미지급으로 새집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손실 등이 발생하며, 이 역시 기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이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이사 당일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즉각적인 조치는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보증금 문제로 계약 파기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 도움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취소와 새 계약 파기 위기까지 겹쳐 얼마나 막막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미리 고지하여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전까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1. 대출 및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고 새 집의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이 손해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사전에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문자나 통화로 대출 취소 가능성과 몰취될 계약금 액수를 명확히 고지하여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2. 비밀번호 미제공과 점유권 행사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셔도 어떠한 처벌이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당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즉각적 조치
당일 즉시 임대인의 돈을 강제로 빼올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액의 특별손해 배상 책임을 강하게 경고하여 임대인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처입니다. 덧붙여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 시 발생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 액수를 명시하여 문자를 보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 당일 발생한 긴급한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변호사 · Answer

대출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집주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의 입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가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차 종료 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임대차 종료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김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집 잔금과 대출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일 반드시 지급하게 만드는 즉각적인 강제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불리한 점은 집주인이 당일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실제 회수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취소나 새 집 계약 해제 손해도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짐을 빼며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명확합니다. 집주인의 미지급으로 대출 취소, 계약금 손해, 추가 이사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거나, 최소한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비밀번호·열쇠를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미지급 상태에서 무조건 집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일 지급 확약서, 계좌이체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 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4. 보증금 확보 방법: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비밀번호 전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키·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 확실히 받으려면 ①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거나, ② 보증금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두는 게 좋습니다. 미지급 시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2. 대출·계약 취소 손해: 집주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생아 대출이 취소되고 이사할 집 계약까지 깨지면, 그로 인한 위약금·손해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니, 대출 일정·계약 내용을 미리 집주인에게 통지해 두십시오.

3. 비밀번호 미전달 처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점유를 유지하는 건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라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무단 점유하면 그땐 문제가 되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받기 전엔 비워주지 마시고, 대출 일정을 사전 통지한 자료를 남겨두십시오. 계약서·통지내역 정리해 오시면 구체적 대응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이사와 신생아 대출까지 연결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앞으로의 일정이 꼬일까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취소되거나 신규 주택 계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무조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단 이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 취소 통지, 금융기관 안내자료, 신규 임대차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미 짐을 뺐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점유 상태를 불명확하게 만들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현실적 대응
결론적으로 이사 당일 보증금을 강제로 지급받게 하는 즉각적인 법적 수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 내역, 문자, 통화내용을 확보하고 보증금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조건과 신규 계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 집 잔금, 대출, 계약 취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급박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실제 대출 취소나 새 임대차계약 해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불리한 점은 신생아 대출 취소나 새 집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직접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불안하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모두 뺐고,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취소 안내, 새 집 잔금 일정, 계약금·위약금 자료가 있다면 추가 손해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완전히 인도하면 대항력 문제나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출입을 방해했다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당일 보증금을 확실히 받게 하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지만, 미지급이 예상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증금 반환 전 인도 여부와 추가 손해자료 확보입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와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힌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집을 비운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점유를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동시이행 차원에서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전제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인도 경위에 따라 접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대출 취소·잔금 미처리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집주인의 지급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우면 보증금과 지연이자 범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지급 지연과 대출 취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