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SM 그룹 내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은?

Question

지인이 참여하고 있는 BDSM 관련 그룹 대화방은 총 15명 규모의 방입니다.

지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두 사람(A, B)이 다른 방에서도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성향을 속이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기만하는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고,
B라는 사람은 본인의 파트너를 다른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욕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B는 본인의 파트너를 다른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욕하고 다니는 행동을 하였고, 지인은 이를 듣고 B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인은 이 내용을 들은 뒤 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방 운영상 문제 예방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방장에게 전달하였고, 방장에게 직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방장과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 그리고 지인이 함께 보이스룸에서 3인이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보이스룸에서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이 A, B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고, 지인은 이를 들은 뒤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B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A와 B를 싸잡아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변태 바닐라”라고 표현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때 “변태 바닐라”의 의미는 성향이 없는 일반인이 성향자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지칭하며, 줄여서 “변바”라고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3인 보이스룸 대화 및 15명 방 존재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익적 목적 및 방 운영상 필요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되는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지인이 걱정되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핵심은 '3인 비공개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인데, 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 둘 다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상태)'이 요건입니다. 방장과 전달자, 지인 단 3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만든 비공개 보이스룸에서의 발언은, 참석자들이 외부에 퍼뜨릴 관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명 방에 직접 올린 게 아니라면 그 방 규모는 이 발언의 공연성과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변태 바닐라" 표현: 경멸적 의미가 있어 모욕 소지는 있으나, 공연성이 부정되면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적 목적: 방 운영상 문제 예방을 위해 방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경위라면, 사실적시 부분은 형법 제310조(진실·공익)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해 들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옮긴 부분은 '진실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비공개 3인 대화이고 사실 확인·방 운영 목적이었던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15명 방 등에 공개로 옮기면 그땐 공연성이 인정되니 삼가야 합니다. 대화 경위와 맥락을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지인의 행위가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발언 내용, 대화 경위, 참석자 관계, 해당 정보의 진실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지인은 직접 A, B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방장에게 전달하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이스룸에서도 구체적 사실을 새롭게 적시하기보다 이미 설명된 내용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태 바닐라" 또는 "변바"라는 표현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욕설인지,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정적 평가인지, 상대방을 경멸적으로 비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은 3인 보이스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공연성은 단순 인원수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3인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인이 방 운영상 문제 예방과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방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경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형사처벌 가능성은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성립 여부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단순 경멸적 평가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공익 목적과 전달 경위를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으나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죄명 구분 및 공연성

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모욕죄는 경멸적 가치판단의 표시를 요건으로 합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변태 바닐라"는 사실 적시라기보다 경멸적 평가에 가까워 모욕죄가 우선 검토됩니다. 다만 A의 기만행위, B의 험담 등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재진술한 부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은 보이스룸이 3인뿐이어도 공연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해 소수 대화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방장 확인 목적의 폐쇄적 자리였다는 점, 전파 차단 정황을 입증하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보이스룸 참여 경위, 방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맥락, 운영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적시 부분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 이익 목적 항변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②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나, 고소 시 경멸적 표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 "공익 목적"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어 모욕에는 원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공연성 인정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5명이 있는 대화방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지인이 발언한 공간은 방장과 제보자 등 3인만 참여한 보이스룸이었습니다. 대화 상대방들이 방 운영자나 관련자로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 및 성립 여부입니다. 지인이 발언한 변태 바닐라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용어가 커뮤니티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하더라도, 모욕죄는 단순한 무례하거나 무기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해당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요합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와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모욕죄에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도 방 운영상의 문제 예방이라는 목적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전파 가능성이 낮은 3인 대화방의 특성상 공연성이 부정될 확률이 높고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볼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지인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여부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인 보이스룸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15명 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나 방 운영상 필요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지인은 15명 규모의 소모임 대화방에서 A와 B의 문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방 운영상 문제 예방을 위해 방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방장, 제보자, 지인 3인이 보이스룸에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지인은 A와 B를 커뮤니티 용어인 "변태 바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가 질의요지입니다.

■ 검토의견
먼저 공연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 소수인에게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3인 보이스룸 대화라도 이후 15명 방으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변태 바닐라"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이 표현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특수한 의미로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담은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핵심인데, 지인의 발언이 직접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평가적 표현에 가깝다는 점에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해당 여부가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은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기능하나,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