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엉덩이 때리기, 법적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80대 고객이 질문자님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시 강하게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불쾌감과 찜찜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인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엉덩이는 일반적으로 성적 의미가 인정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으로 평가될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접촉 부위 접촉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평소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현재 사안은 증거 문제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상 접촉은 1회 목격자는 명확하지 않음 녹음이나 영상 없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절차로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해당 고객 방문 중단 요청 업체를 통한 고객 변경 요청 재발 방지 요구 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향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신체접촉이나 성적 언동이 반복된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즉시 항의하고, 가능하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장난으로 엉덩이를 때린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 분석 기습추행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가해자가 고령이고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엉덩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기습추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손녀 같아서 장난으로 했다고 변명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 증거 확보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 전략 정황 증거 확보 및 변호사 조력: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옷방에서 제 엉덩이를 치신 행동은 장난이더라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라고 보내어 사과나 행위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벅차시다면 즉시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보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논증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장난이라고 해도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적인 의도 및 고의성도 인정되어야 성립되지만, 일단 분명하게 성적수치심 등 느낀다고 정중하게 재발방지용으로 의사표시를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피해회복 등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고소 전 조건부 합의 등 시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먼저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