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차량 매도 대행 후 협박·폭언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구속된 지인을 대리하여 차량 매도를 대행하고 대금을 지인 계좌로 정상 입금하셨습니다. ■ 지인의 채권자가 의뢰인님을 연대보증인이라 주장하며 심야에 폭언을 하고 협박성 문언을 전송하여 출근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제3자인 의뢰인님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채권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위임을 받아 매도를 대행하고 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기망행위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으므로 의뢰인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상대방이 심야에 고성을 지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유의하실 주요 쟁점은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다각적인 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 본 사안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홀로 고통받으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올려주신 글 외에도 미처 다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차량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구속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매도 절차를 대행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매매대금이 질문자님 계좌가 아닌 실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면, 현재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사기나 횡령에 가담했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연대보증 역시 실제 보증계약이나 서류가 존재해야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 매도를 도와주었다거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질문자님을 압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심야 시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좌 막힐 거다", "쉽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 "찾아가겠다", "체불자가 되게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해악 고지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선 위법한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카카오톡 원본, 통화녹음,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면 병원 진료기록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제3자인데도 채권추심 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향후 연락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협박 혐의 등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제3자인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사기죄 등 형사책임 가능성 질문자님은 구속된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매도를 대행했고, 매매대금도 전액 실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매도 절차를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채무 관계를 알고 적극적으로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기망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형사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 협박죄 성립 가능성 "계좌 막히게 하겠다", "쉽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 "경찰을 데리고 찾아가겠다" 등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되었다면 협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단순 욕설이나 협박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보다는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 내용, 전송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카카오톡 원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캡처뿐 아니라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선의로 지인을 도우셨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사기죄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은 매매 대금을 직접 취득한 바 없으며, 대금이 전액 실소유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단순히 매도 절차를 대행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에 대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대방 협박 및 위법 행위 상대방이 “쉽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 “계좌를 막겠다”라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심야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일상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제3자에게 부당한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 전략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발신 내역 등을 빠짐없이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십시오. 이후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시면 확실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