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받고도 이게 끝난 일인지, 경찰에 가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으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돈을 만진 적이 없어 단톡방 사람들에게 전액 환불해 줄 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두에게 환불을 해 주었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이거나 범죄와 연관된 자금일 경우, 받으신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되거나, 자금 흐름의 중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시면, 오히려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흐름에 관여한 사람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확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현재 환불받으신 돈은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원래 사기범과 나눈 대화, 환불해 주겠다던 사람과의 대화, 단톡방 내용, 입출금 내역은 캡처해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수사기관을 방문하시기 이전에 해당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아 현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선의의 피해자임을 온전히 소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좌 동결 등의 불이익을 방어할 대안을 미리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관하신 자료를 지참해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면, 자금 흐름 분석·선의의 피해자 소명자료 정리·계좌 지급정지 대비·경찰 진술의 시점과 방식 설계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