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상대방 상계 주장 대응 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소송의 마무리 단계이자 정밀한 계산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비용 지출의 실질 확인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의 명의자가 제3자라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이 부담한 것인지 법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법원에 상대방의 위임계약서 및 실제 지급 경위에 관한 석명 신청을 통해 비용 지출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비용의 적격성 소명 친정어머니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되었고 변호사 선임 계약의 주체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추후 상환 약정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자가 질문자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답변서에 첨부하십시오. 사후 정산 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한다면 비용의 적격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 안분 및 대응 전략 조정 이혼과 상간 소송이 병합되었더라도, 각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사건의 성격에 맞게 안분하여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작성 시 상대방 비용의 부적격성, 본인 비용의 정당성, 그리고 합리적 안분 방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