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사유와 매수인 변심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가계약금을 매도인이 중개보수빼고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 매매진행 포기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어야하고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해지임을 분명히 해달라는데 매수인인 저는 변심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는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개사는 문구내용 작성하고 이의제가안한다는 내용은 해지할때 거래당사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매수인 변심이라는 내용은 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취지와 안맞기 때문에 얘기 했던거에요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 해제 사유가 변심이 아니라면 “매수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문구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문구는 나중에 가계약금 반환 범위, 중개보수 부담, 손해배상 여부를 다툴 때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함께 들어간다면, 이후 추가 반환청구나 중개보수 공제의 적정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약금을 일부 돌려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남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귀책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매매 진행을 종료한다”, “매도인은 가계약금 중 ○원을 반환한다”, “반환 후 해당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은 종결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공제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중개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정식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매수인 변심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면, “매수인 변심”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거나 “상호 합의해제”로 수정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나 문자에 남긴 표현은 추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사실과 다른 귀책 문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범위, 그리고 해제 사유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핵심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매수인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는 문구에 그대로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해제 경위가 변심이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귀책 문구에 서명할 경우 추후 잔여 가계약금 청구나 위약금·손해배상 다툼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귀책을 특정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해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당초 가계약 시 오간 문자·통화 내용 등 증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가계약 당시 매매 진행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지, 해제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 여부와 가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해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가계약 합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지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