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어떻게 해결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이중주차를 하여서 아침일찍 차를 빼고 하였는데 어떤분이 번호판을 가리고 사진을 찍어서 아파트 단톡방에 제 차량을 사진을 올렷고 그리고 나서 제 차가 노출이되었습니다
그 차는 이아파트에 1대2대잇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걸로 피해를 보고 이문제로 제가 단톡방에 닥치라
말한마디하고 나갓는데 단톡방에서 저희가 몇층에 사는지 언급 하고 제가 무슨일을 하는지도 단톡방에 나오고 당근마켓으로 연락와서 걱정해주시는분도잇고 하였는데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누구가 저랑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그분한테 인스타 아이디하고 알려줄테니 원만하게 대화를해보라고 하엿고 어떤분은 당근에 홍보를 하고잇으니 저한테 할말잇으신분들은 당근을 통해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일이 신상 노출로까지 번져서 많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차량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간 것 자체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면 큰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그 뒤로 거주 동과 호수, 직업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추가로 언급되고,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전달된 부분은 단순한 동네 갈등을 넘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히 본인이 알리지 않은 SNS 계정을 다른 입주민에게 건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만큼 구체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단톡방 대화 전체와 당근마켓을 통한 연락 내역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고, 누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관리사무소에도 개인정보 노출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안은 누구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 정황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차근차근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아파트 단톡방에서 고객님의 거주지(몇 층), 직업, 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닥치라"는 발언도 모욕죄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단톡방에서 차량 사진과 함께 고객님의 층수, 직업, 인스타그램 아이디, 당근마켓 계정을 언급하며 연락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주차 문제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
단톡방 대화 내용, 차량 사진 게시물, 당근마켓 연락 내역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고객님의 "닥치라"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 사진 자체만으로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단톡방에서 차량 사진과 함께 몇 동 몇 호에 거주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당근마켓 계정까지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신상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연락이 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단톡방에서 "닥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면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톡방 대화, 차량 사진 게시물, 신상정보 언급 내용, 당근마켓 연락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한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상정보 공개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비방이 계속된다면 경찰 상담을 받아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