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 누수 문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우선 구조상 책임 관계 정리 현재 상황은 2호에서 1호로 스며드는 누수로, 2호가 조합에 양도되어 관리 중이므로 조합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인 의뢰인께서는 세입자에게 주거 유지·수선 의무가 있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세입자 피해보상은 가능하나 증거가 핵심입니다 침구·의류·가전 파손, 세탁비, 임시거처비, 영업손실 등은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다만 "무엇이, 언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사진·영상(시간표시), 젖은 물건 목록, 영수증, 대화내역(통화녹음/문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시에도 전후 사진과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남겨야 추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 3. 문을 안 열어준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빈집 문을 열어 원인 확인이 필요함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권유). 긴급 누수는 피해 확대 우려가 있으니 "긴급조치 필요, 미조치 시 확대손해까지 청구" 취지로 통지하고, 관리주체 입회하에 점검을 진행하십시오. 계속 거부하면 증거보전, 출입·점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짐을 빼야 하는지, 합의 종료는 어떻게 할지 안전과 생활이 어렵다면 세입자 짐을 이동시키고, 필요시 조기퇴거(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줄이십시오. "이사하면 보상 못 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퇴거하더라도 발생 손해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전 피해 상태를 충분히 촬영·기록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조합(관리주체) 책임이 얽혀 있어, 통지 문안과 청구 상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헌에서 사실관계 정리, 내용증명, 손해항목 산정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자료(사진, 문자, 견적서)를 가지고 상담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