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 분쟁 합의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질의자님 사안에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감각이상, 흉터, 추가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분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금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발치 후 감염 및 대학병원 치료로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과 분쟁의 조기·원만한 종결을 위한 위로금 또는 특별지원금이라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및 장래 후유증의 특정입니다. 환자분이 현재 입술 감각이상, 얼굴 흉터, 붓기가 남아 있고, 향후 감각이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나 흉터가 잔존할 가능성, 추가 치과치료나 임플란트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500만 원으로 일체를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후유증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쉽습니다. 합의 범위에는 발치, 감염, 대학병원 절개배농, 흉터, 감각이상, 향후 임플란트 및 관련 치료비, 위자료 등 본 건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보건소·복지부 등 행정 민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한 절차가 있다면 취하하고 향후 재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행정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 민사상 청구 포기, 민원·조정절차 취하 협조, 비밀유지, 온라인 게시글 작성 금지 또는 삭제 협조, 위반 시 반환 또는 위약금 조항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