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접수 후 신상 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

Question

중고 사기를 당하게 되어 6월 15일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에 방문하여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으로 접수를 하였고 상대 신상은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신상에서 이름과 계좌는 송금할 때 확인한 상대의 계좌정보를 이용했고 전화번호는 상대가 알려준 전화번호(카톡 대화 상대와 전화번호 카톡 프로필이 동일함)로 기입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에 작성한 상대의 신상이 만약 사기꾼이 아닌 도용당한 명의라면 피곤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장의 접수한 상대의 신상과 진짜 사기꾼의 신상이 다르다면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중고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명의일까 봐 염려되시겠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송금한 계좌 정보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대상을 지정했으므로 명의 도용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무고죄 등의 법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신상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되,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계좌의 최종 인출 흐름 및 통신사 IP 추적을 통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전환하고 진짜 범인을 역추적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수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뿐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은닉한 경우 경찰이 명의 도용자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사건을 미제 종결 처리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용당한 예금주에게도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진짜 범인의 행방을 압박하고, 범죄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민형사상 전략을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계좌 명의자와 대화한 인물이 실제 사기꾼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먼저 계좌 명의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계좌 명의인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거나 통장을 대여해 준 피해자 혹은 방조자(범죄를 도운 사람)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IP 주소나 통신 기록을 추적하여 실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진범을 식별하는 단계로 수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해서 의뢰인분이 무고죄(타인을 허위로 고소하는 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진범을 특정하기까지 수사 기간이 상당 기간 지체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가 통장을 대여해 준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상을 완벽히 도용한 조직적 범죄라면 진범 검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 내용 캡처본과 송금 내역서 등 확보하신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추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계좌 명의인과 대화 상대방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신 뒤, 기재한 상대방의 신상이 사기꾼 본인이 아니라 도용된 명의일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계좌와 거래 상대가 알려 준 연락처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신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소인이 가진 정보의 한계와 고의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수사 권한이 없어 상대의 실제 신원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자신이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고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기재된 명의자가 실제 사기꾼이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사람으로 밝혀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의 거래 흐름과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범인을 추적하게 되므로, 명의자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특정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고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소한 경우라면, 단지 기재된 명의자가 진범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인의 신상이 다르게 드러나면, 고소 취지를 보완하거나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고소 진행 상황의 점검, 무고 등 부수적 위험의 사전 검토, 수사기관 대응과 진술 방향 정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박근호 변호사 · Answer

1. 중고 사기 피해로 인해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고소장에 기재한 피고소인의 신상정보(이름, 계좌, 전화번호)가 사기꾼 본인의 것이 아닌 도용당한 타인의 명의일 경우 추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피고소인의 신상이 도용된 명의라 할지라도 의뢰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나 무고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기간이 더욱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송금한 계좌 내역과 상대방이 직접 제공한 전화번호에 기반하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설령 그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나 신상 도용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명의자(통장/폰 주인)를 먼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그 명의자 역시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만 대여해 준 피해자 혹은 연루자임이 밝혀지면 실질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진짜 사기꾼'의 IP 주소, 카카오톡 가입 정보, 대포통장 자금 흐름 등을 역추적 해야 하는 추가 수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수사 과정에서 실제 명의자와 사기꾼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대화 내용이나 송금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 요청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송금확인증 등의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철저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계좌와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으나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하신 만큼, 의뢰인께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접어두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추가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고 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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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에 기재한 인적사항이 실제 범인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 무고죄 등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 당시 질문자님은 송금 계좌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 입수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하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단초로 삼아 수사를 개시하며,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 계좌 추적과 IP 조회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범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다만, 실제 범인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수사가 성명불상자로 전환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단순 대포통장 양도인인지 혹은 공범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피해 회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진범 추적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이 제출한 인적사항과 범인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이 계좌 및 통신 기록을 통해 실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무고죄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향후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용 계좌 명의인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 입증이나 진범 추적을 위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