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 증거제출 가능한가요? 모욕죄 고소 증거물 제출 방법

Question

예를들면 a가 b를 고소함
a와 c는 혈연관계 c도 b에게 피해본 바가 있으나 고소는 안함
b와 c 둘이서 대화한 녹음을 a에게 증거로 쓰라고 줌
이거 가능한가요? 적법한가요?

그리고 보통 모욕죄고소 증거물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속기사 통해서 증거영상 세개정도 녹취록 만들고 신고기록이나 문자나 통화 계속 온 내역들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파일로도 어디 보낼수있나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C가 B와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녹음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이므로, 대화 당사자인 C가 본인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가 해당 녹음파일을 A에게 제공하고, A가 자신의 모욕죄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녹음 내용이 A에 대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고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실제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C와 B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에서는 발언의 정확한 내용, 발언 장소, 제3자가 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이나 영상파일 원본을 보관하고, 주요 부분은 녹취록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속기사 녹취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파일이 여러 개이거나 내용이 길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쉽게 녹취록을 첨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고소장에 캡처자료, 문자내역, 통화내역, 신고기록, 녹취록을 출력해 첨부하고, 원본 음성·영상파일은 USB에 담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C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파일이라면 증거 제출은 가능해 보이며, 고소 시에는 원본파일과 녹취록, 캡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인 C가 B와의 통화를 직접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을 A에게 제공하여 A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녹음 내용이 A에 대한 범죄사실 입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증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의 경우에는 게시글, 댓글, 영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신고기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녹음에 대한 녹취서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출력물과 함께 USB에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서에 따라 전자파일 제출 방식도 가능하므로 접수 전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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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인 C가 직접 녹음한 파일을 A가 제출하는 행위 자체로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성격과 녹음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쟁점이 불거질 수 있어 제출 전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②】 모욕죄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과 함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녹취록을 첨부하는 것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영상 파일이나 통화 녹음은 USB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사관에게 전달 가능하나, 전체 맥락을 서면으로 정리한 녹취록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훨씬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은 캡처본과 함께 통신 내역서를 별도로 구비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결론
제3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확보 여부가 사건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모욕의 고의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녹취록과 정리된 증거 목록을 고소장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상황에서 제3자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A)이 제출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C가 B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것이라면 C 본인에게는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이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A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재판부에 따라 증거능력(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법 녹취 쟁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b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c와 b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녹음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한 증거 제출의 경우, 영상이나 음성 파일 자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말소리를 글로 기록한 문서) 형태로 출력하여 서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자나 통화 내역 역시 캡처 화면이나 발신 내역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효율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도 접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 관할 경찰서 수사계에 미리 접수 방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