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후 채권추심 및 압류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1심에서 원고 승소 및 가집행 선고를 받으셨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전에 재산명시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기각된 경험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질문이 많아 핵심 사항 위주로 먼저 안내드리고, 나머지는 상담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2. 항소심 승소 가능성은 1심 판결 이유, 상대방 항소 이유서 내용, 새로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므로,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3·4.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역시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기각된 보정 사항을 이번에는 정확히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6.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국토부·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압류 대상을 특정하여 추심에 나서게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명의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항소심 진행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