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발생한 고소 협박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대방이 성인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과 변남이라는 문구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성기 사진이 전송되자마자 ecrm 캡처본과 함께 85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기획 공갈이며, 부계정 테스트를 통해 상대의 상습적인 전송 유도 행위까지 확인되므로 설령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법리적 방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트위터(X)는 단순 통매음 사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공조(인적사항 제공)를 해주지 않는 데다가 질문자님께서 이미 계정을 탈퇴하신 지 3주가 지나 로그 추적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확률 자체가 지극히 낮아 고소 연락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의료법상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발생하므로 단순 통매음 조사 기록이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은 의사 면허 취득 및 면허 유지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주지 않으니 다가오는 국시 준비에만 전념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헌터들이 간혹 다른 경로로 신상을 특정해 압박하거나 수사기관의 첫 조사 단계에서 유도 질문에 말려 잘못된 자백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벌금형 전과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미량이나마 존재하므로, 혹시 모를 경찰 연락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통매음 헌터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단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무조건 통매음 헌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대 금액 이체 등 하시면 안됩니다. 추가적인 범죄 연루 가능성 높습니다. ■허위과장된 고소에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 전에 변남 구함 등 성적 분위기 형성 등 과정에서 사진을 요구해서 성기사진 보낸 것으로 혐의부인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해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포영장(체포집행)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