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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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6월15일날 오후9시30분경 화물거래로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오토바이업자였습니다. 제가 판매글에 문제없는 오토바이라 하였고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상태로 간간히 시동만 걸어주었던 상태입니다.그런데 6월16일날 오후1시39분에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니 자기가 구매 후 손님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손님이 사가신 후 정비소에 들려서 냉각수 보충 후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라며 연락이 왔고, 자기가 우선 오토바이를 용달로 끌고와서 센터에 입고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오후8시6분에 통화를 하였는데 센터에서 냉각계통문제와 라디에이터,라디에이터팬이 작동안한다 하였고, 저는 제가 들고있었을 당시 판매하기전 일주일전쯤 제 지인들이랑 같이 제 오토바이를 구경했었을때 라이에이터팬 정상작동 하는걸 최소 3명이 봤다 그리고 손님이 센터다녀오고 업자가 손님한테 받은오토바이를 센터에 입고시키고 지금 2번이나 다른사람들이 만진 오토바이인데 어떻게 내가 믿냐 라는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 업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언성높이기에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오는건 무시하였고, 오늘 6월17일날 제가 일하는중에 계속 전화가왔지만 받지못하는 상황이라 못받았고 오후1시에 문자로 더이상 전화걸지말고 문제가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형사님 배정되면 담당 형사님이랑 대화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증이긴하나 정황상 악의품고 업자가 고의로 제 번호를 유출시킨것 같은데 오후2시28분부터 오후3시39분까지 인터넷에 광고되어있는 중고차,수출,성형외과,렌트카 업체에 허위로 상담신청을하여 제 번호를 넣어놔 저는 휴대폰을 똑바로 사용못할정도로 전화,문자,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자한테 오후3시10분에 문자로 어제랑 말이 바뀌며 라디에이터와 라디에이터팬이아닌 냉각수에 기름막이 떠있고 엔진내부 헤드동판이 나갔다고 판정받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리비로 30만원을 부담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이 업자를 제가 신고할수있을까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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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중고 오토바이 매수 후 제3자에게 재판매한 뒤 발생한 고장 문제를 이유로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인도한 시점과 현재 주장되는 고장 상태 사이에 여러 사람의 운행과 점검 과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순히 고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고거래에서는 인도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설명이 냉각팬 및 라디에이터 문제에서 엔진 내부 문제로 변경된 점도 향후 사실관계 판단 과정에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를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 문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질문자님이 더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정인이 보복 목적으로 타인의 연락처를 여러 업체에 허위 상담 신청하면서 기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대방이 그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상대방과 허위 상담신청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 시간대, 업체 연락 내역, 문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문자, 통화 녹음, 수리 관련 자료, 상담신청 내역 등을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다면 별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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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토바이 하자 부분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수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구매자에게 인도된 이후 제3자에게 재판매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행과 정비소 점검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하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판매 당시 이미 있었는지,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관련 업자라면 일반 소비자보다 차량 상태를 확인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면, 통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등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고장 원인에 대한 설명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역시 상대방 주장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허위 상담 신청으로 다수의 업체 연락이 온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업자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객관적인 접속기록이나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 가능한 통화기록, 문자, 상담신청이 들어온 시간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통화와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보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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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구매자 측이 전문 업자라는 점과 차량 인도 후 제3자에게 전매되어 정비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입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이상, 단순히 고장 사실을 근거로 질문자님께 즉각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통화 거절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이 쏟아진 시점과 상대방의 태도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업무방해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신청 기록 등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수리비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정비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결론 오토바이 하자 분쟁은 매수인의 입증 책임이 따르는 민사 사안이며, 상대방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협박성 연락을 모두 증거로 보존하시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중단한 채 법리적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 여부를 선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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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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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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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는 ① 오토바이 하자 책임 문제와 ② 욕설·개인정보 악용 의심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수리비 30만원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고, 이후 정비소 점검 과정까지 거쳤다면 고장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구매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 정비소 입고 고장 원인 설명이 계속 변경됨 최초 주장과 현재 주장이 다름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업자의 주장만으로 수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욕설 및 협박 문제 통화 녹음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남아 있다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언쟁 수준인지,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유출 의심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은 업자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심증에 가까운 상태로 보입니다. 실제로 허위 상담신청 내역 신청 시각 업자와의 분쟁 시점이 일치하더라도 업자가 직접 신청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현재 대응 통화녹음 보관 문자·카카오톡 보관 허위 상담 문자 및 전화내역 캡처 거래글 및 거래내역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업자의 수리비 청구보다도, 실제 하자 발생 시점에 대한 입증이 우선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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