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확보하신 신분증 앞면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기록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변제기일에 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산 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변제 자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변제기일 전후로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대화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소액 채권이라도 방치하면 소멸시효나 상대방의 자력 상실 문제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변제 독촉 내용을 남기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40만 원의 채권은 증거 자료만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정보 확보가 관건이며, 의도적인 회피가 확인될 경우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변제기일 직후부터 즉각적인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