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사기 피해,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벤트사기 당해서 접수 해서 지급정지요청했더니
요건이 안되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았더니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결과 기다리는거 말고는 할게없고 민형사해도 돈 받기는 힘들거라고 하는데...그냥 기다리기만 해야되나요 ...하...웃긴건 피해금액에서 오만원은 받았어요..경찰분은 다른쪽에서 지급정지 이미 할수있다는데 입금계좌 더치트에 다른 피해자 분있는지 물어도 없어서 입금했던계좌도 많이 안쓰는 대포계좌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나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도 답답한 말씀만 들으셨으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이벤트를 가장한 사기처럼 그 요건에 딱 맞지 않으면 은행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경찰관이 말씀하신 다른 방식의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 동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하셨던 계좌가 대포계좌로 보인다면 실제 명의자를 통해 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내역, 광고 게시물, 대화 내용, 오만 원을 돌려받으신 입금 기록 등 가지고 계신 증거를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해 두시고,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는지도 계속 더치트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 회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고, 수사 진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차근차근 챙겨두시는 것이 추후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이벤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지급정지를 시도하셨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되고, 상담 과정에서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것은 환급 절차의 요건 문제일 뿐, 형사 절차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일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부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정이나, 입금 계좌가 잘 쓰이지 않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는 점은 오히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치트 등에 다른 피해 신고가 보이지 않더라도, 동일 계좌나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범이나 계좌 명의의 실체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분산되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 입금 증빙 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다른 경로의 지급정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민사적 회수 방안을 병행해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피해 자금 흐름의 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보강과 의견 제출, 형사·민사 회수 전략의 병행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벤트 사기로 지급정지(계좌를 동결하여 출금을 막는 조치)를 신청하셨으나 요건 미비로 거절당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답답한 심정이실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으면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대포계좌(남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더치트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단독 피해자로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게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 중 5만 원을 돌려받은 정황은 상대방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거나 일부 합의를 시도한 흔적일 수 있으나, 전액 회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경찰의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수사 결과를 지참하여 가해자가 검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명의인의 정보가 확인된다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원인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사기 피해 사실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보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대포계좌 명의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