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유족회에서 후손으로 활동도 하시고 보훈부나 나라에서 주관하는 유족행사에 늘 참여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독립유공자 수권자 등록시 직계 후손이신 저의 외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친척 어르신을 이름에 올려서 수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훈분에 문의한 결과 수권자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되어 있다면 간편하게 해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절차도 복잡하고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독립유공자분의 호적을 창설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처장이 서울가정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절차를 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시기도 하셔서 하루빨리 수권자를 정정하고,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하여 공적으로 연결시키고 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수권자 정정은 일반 가족관계등록 사건보다 보훈자료, 족보, 제적·호적 자료, 독립유공자 공적자료가 함께 필요한 복합 절차입니다.

1. 핵심 쟁점
   수권자 정정을 위해서는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가장 명확하지만, 무호적 상태라면 먼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창설 절차
   독립유공자가 무호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은 보훈부의 협조와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가족이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포상자료, 유족회 활동자료, 기존 수권자 지정 자료, 족보, 제적등본, 구 호적, 묘적부, 종중자료, 친족 진술서, 과거 보훈부 제출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수권자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점과 외할아버지의 직계관계를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우선 보훈부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 목록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가정법원 절차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 연세가 높으시므로 진술서, 위임장, 가족관계 자료는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유공자 무호적 등록과 수권자 정정은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보훈자료와 친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할아버님께서 연로하신 상황에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정당한 예우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적어주신 바와 같이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후손과의 법적 연결이 별개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창설만 되면 연결이 따라온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경로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구호적 없이 사망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신청합니다. 이는 비교적 정형화된 행정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가 본 사안의 관건입니다. 창설만으로는 외할아버님이 그 후손으로 자동 기재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이 창설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혈연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독립유공자에서 외할아버님까지 중간 세대를 거치는 만큼, 각 세대의 친족관계를 순서대로 이어 입증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이 완성된 뒤에야 수권자 정정이 본격화됩니다. 다른 분이 오래 등록되어 온 사정상 행정청은 기존 지정을 번복할 만한 높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 당초 직계 후손이 배제된 경위 자료를 미리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청구는 외할아버님 생전에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안정적이므로, 연세를 고려할 때 시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훈 행정과 가사 절차가 함께 얽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연세를 고려할 때 절차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회 활동 자료와 보훈부 회신, 제적등본과 족보를 지참해 주시면 창설 신청 촉구·인지청구 소장·중간 세대 친족관계 입증자료 구성·수권자 정정 신청까지 순서대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정이라면 일반적인 상속관계 확인 문제라기보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유족 등록 정정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아 후손과의 법적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원에 등록부 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관련 공적서류, 제적등본, 족보, 묘지명, 보훈부 보관 자료, 기존 수권자 등록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친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친척이 수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록된 수권자가 왜 잘못 지정되었는지까지 함께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할아버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자료를 정리해 보훈부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독립유공자 공적서, 유족회 자료, 기존 수권자 등록 관련 자료, 제적등본이나 족보 등이 있다면 절차 검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일반적인 민사나 가사사건보다 보훈 행정과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되는 특수한 사례라서, 실제 진행 전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자료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수권자 정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신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찾기 위해 애쓰시는 안타까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1. 국가보훈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촉구 절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외할아버지께서 유족회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부에 조속한 창설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권자 정정을 위한 선순위 직계 후손 입증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후에는 기존 수권자인 친척 어르신보다 의뢰인의 외할아버지께서 선순위 직계 후손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간의 행사 참여 내역과 주변 친족들의 진술 등을 미리 수집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수권자를 변경하는 과정은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