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성공보수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Question

한국에서 진행된 상속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변호사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문구상 놓치고 있는 위험이나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확인서 원본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함께 첨부해 보내드리면 혹시 이 확인서를 보시고 자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소송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합의를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 성공보수 관련하여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금액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화상담시 초안 보내주시면 검토 가능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소송 종료 후 성공보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금액 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추가 청구, 정산 범위, 면책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핵심 쟁점
   확인서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준, 지급 대상 사건, 지급 기한, 이미 지급한 금액,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이후 “별도 사건도 포함된다”거나 “추가 성과가 발생했다”는 식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확인할 부분
   특히 성공보수 발생 조건이 실제 판결금, 조정금, 상속재산 확보액, 절감된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약정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확인서 문구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의할 문구
   “일체 이의 없음”,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는 어느 쪽에게 유리한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도한 면책이나 포괄적 승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확인서 원본, 기존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약정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문구 수정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와 대화 내용을 보내주시면 성공보수 산정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