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체 선정 기준 5% 내외, 5.82%도 포함될까?

Question

공공기관 업무지침서에 우수업체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우수업체 선정
 상시평가하여 점수 상위 5% 내외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2) 인센티브 기준
상위 5%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3) 인센티브 부여 업체 선정 기준
1차,2차 상시평가 점수를 적용하여 상위 5%(소수점 첫째 반올림) 업체를 선정한다.

질의사항
1. 업무지침서에 우수업체 선정, 인센티브 선정 기준은 상위 5%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5%를 적용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위 5% 적용시 43개 업체 * 5.00% = 2.150 개 --> 2개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되나,    
상위 5.82%만 적용되어도 43개 업체 * 5.82% = 2.503 개 --> 3개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요점] 규정에 명시된 5% "내외"라는 기준이, 문언적 해석에 따라 5.82%도 5%내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문구만 놓고 보면 “상위 5% 내외”는 정확히 5.00%에 고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통상 기준 수치 주변의 합리적 범위를 포함하는 말이므로, 43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되는 5.82%도 문언상 포함된다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내외”가 곧바로 3개 업체 선정 의무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의 산정방식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 ②】 지금 사안의 핵심은 같은 지침 안에 “상위 5%”와 “소수점 첫째 반올림”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계산 문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은 이 문구를 근거로 43개 업체의 5%인 2.15명을 정수 처리하여 2개 업체만 선정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수업체 선정과 인센티브 선정 기준이 모두 “5% 내외”라고 되어 있고, 대상 업체 수가 적어 1개 차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면 3개 선정이 지침 취지와 형평에 맞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 ③】 회사가 실제로 다투려면 단순히 5.82%도 내외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기관의 과거 선정 사례와 반올림 관행, 공고문 문구,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최종 선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5%를 초과해 선정한 사례가 있었거나, 업체 수가 적을 때 탄력적으로 처리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아직 최종 결정 전이라면 지침 해석 의견서와 3개 업체 선정 필요성을 먼저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 결론
5.82%가 “5% 내외”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구체 산식에 따라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침 전문과 실제 운용자료를 놓고 이의신청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채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지침에 “상위 5%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선정 과정에서 5.82%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라면, 문언 해석과 기관 재량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선 “5% 내외”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반드시 정확히 5.00%만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지침에 “상위 5%, 소수점 첫째 반올림”이라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기관은 이를 근거로 2개 업체만 선정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43개 업체의 5%가 2.15개이고, 소수점 첫째 반올림 기준을 적용하면 2개 업체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내외”라는 표현은 약간의 탄력성을 둔 것이지만, 최종 산식은 5% 기준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내외”는 통상 일정 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의미하므로, 5.82%가 5%에서 현저히 벗어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명과 3명 선정의 차이가 소수점 처리 방식에서 발생한다면, 지침의 취지상 3명 선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 전체 문구, 과거 선정 사례, 동일 기관의 반올림 관행, 평가대상 업체 수 변동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5.82%도 내외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왜 3개 업체 선정이 지침 취지와 형평에 맞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5.82%가 문언상 “5% 내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침에 “상위 5%, 소수점 첫째 반올림”이라는 구체 산식이 있다면 기관의 2개 업체 선정도 다툼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안은 “내외” 표현과 “소수점 첫째 반올림” 문구의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의신청 가능성과 지침 해석 의견서 작성 방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문언적 해석에 따라 5.82%도 5%내외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2. 어디까지나 5%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량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위 5% 내외' 기준의 해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내외'의 의미
'내외(內外)'는 어떤 수치를 중심으로 그보다 약간 많거나 적은 범위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위 5% 내외'는 정확히 5%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에 근접한 상하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2. 5.82%의 포함 여부
43개 업체 기준으로 5%는 2.15개, 5.82%는 2.50개에 해당합니다. 양자의 차이가 1개 업체(약 0.82%p)에 불과하므로, '내외'의 문언적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소수점 반올림을 적용하여 2.50개를 3개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3. 주의할 점
다만 '내외'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기관 내부의 일관된 운용 기준·선례·세부지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적·자의적 해석으로 특정 업체를 포함·배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석 근거와 산정 방식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지침 전문과 과거 운용 사례를 검토하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