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문제로 월세 연체, 임대인의 법적 대응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해충 문제로 월세 연체, 임대인의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보증금 250만 원, 월세 7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세입자는 건물 내 해충 발생 문제를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 이사비 지원, 월세 감액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맞은편 1호실을 해충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며 1호실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월세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전체 정기 방역 및 추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원인으로 지목한 1호실은 현재 퇴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관리 및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문자로 임대인의 노력과 조치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월세 감액, 정신적 피해보상, 이사비 지급 등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보상과 월세 감액을 요구하였고 현재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방역 진행 내역, 전문 방역업체 계약 자료, 관련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세입자가 해충 발생 문제를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방역 및 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 또는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문자, 사진, 방역 기록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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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보증금 25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원룸 임대인입니다. ■ 세입자는 해충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차임을 미납 중입니다. ■ 의뢰인님은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호실 세입자를 퇴거시켰습니다. ■ 세입자는 조치에 감사하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거부 중입니다. [해결 방법] ■ 임대인이 건물 관리 의무를 다하고 정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면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전문 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다하셨으므로 세입자에게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2개월분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상황이므로 의뢰인님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미납된 월세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 등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보관 중이신 방역업체 기록과 세입자가 조치에 감사함을 표한 메신저 내역은 임대인의 충실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주요 쟁점으로 세입자가 불량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 발생한 시설 훼손이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명도 시 원상복구 청구 문제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소송을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어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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