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 가짜 티셔츠 사건 해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게 필요하고 상대방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시는 상황이시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을 하였고 그게 증거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추정되는 무리가 과거에도 유사한 괴롭힘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속의 폭력으로 규정될 여지가 큽니다. 【②】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라도, 부모님이 파악하신 정황과 아이의 등교 거부 등 피해 상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학교 측에서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③】 과거의 학폭 이력은 이번 사안을 심의할 때 가해 학생들의 가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과거의 괴롭힘 전력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어떻게 정리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학폭위의 처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모욕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학폭 성립 여부와 과거 괴롭힘 전력의 결합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피해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 학생들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