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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환불해야 할까요?

작년 말 제가 일하는 학원 원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중3 학생이 예고 입시를 준비할 때 학원 측에서 "지금 작품을 받으면 고입과 대입까지 같은 작품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작품 선생님도 계속 전담하겠다"고 학부모님께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작품 선생님은 이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셨고, 고2가 된 학생은 저에게 새 입시 작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해하시며 제게 부탁했고, 저는 평소 작품비 250~300만원을 받지만 원장님의 부탁으로 150만원만 받고 맡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합격률 95% 이상을 유지하는 경력직 강사이고, 작품비에는 안무창작•레슨·실기 케어·의상및메이크업컨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저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현재 맡고있는 다른 입시생들과 똑같이 지도했지만 이 학생은 대면 레슨때는 장난치고 웃고 수업도 잘 하다가 끝나면 연락이 잘 안 됐으며 숙제도 안해 제가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작품이 완성 된 후 의상과 실기 일정 등을 기한내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무시당했고 저도 격양돼 “레슨 8회 진즉 끝났지만 더 봐주고 있는데 쌤을 존중하긴하냐 답장 없으니 너 알아서 한다는 뜻으로알겠다”라고 보내니 학생은 장문의 카톡으로 "안무 마음에 안 든다", "딴 입시생들보다 못 짜줬다", "하기 싫었다", "입으라는 의상도 싫다", "레슨 시간을 제대로 안 채웠다" 등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계약상 레슨은 1시간 8회. 저는 이미 20회 이상 레슨했고 학생의 건강문제로 레슨을 더 이상 진행하기 무리라 판단되면 중단했던 것입니다.이후 학생은 잠수를 탔고 이전 자살시도 전력이 있어 걱정 돼 아버님과 연락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제 안무 창작 및 레슨 비용과 제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안무와 지도방식을 부정당하며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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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수강계약은 해지는 가능하나, 전액환불은 아닙니다. 학원법상 제공된 교습·경비는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정산합니다. 특히 선생님 사례는 약정(8회)보다 많은 20회 이상 레슨, 안무 창작까지 완료되어 “단순변심” 환불이 어렵고, 정산상 환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작품비·안무창작·추가레슨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작품비에 안무창작·레슨·케어 포함”이 명시되었다면, 제공된 서비스(레슨 횟수, 안무 완성, 피드백 기록)를 근거로 기성 대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 8회를 초과했다면, 상대 주장에 출석표, 스케줄 캘린더, 카톡 대화, 영상·녹음, 작업물 전달 내역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환불 분쟁은 결국 “얼마나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3. 학생의 비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1:1 카톡 불만은 명예훼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메시지가 학부모 단톡·커뮤니티·다른 학생에게 전파되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유포 정황과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환불 정산은 결제 주체(학원/직수령), 영수증·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환불액 산정표와 대응 문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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