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게시판에 허위 범죄정보로 피해 발생, 손해배상 가능성은?

Question

2015년 강원도 어느 지자체 공무원 내부용(추정) 인터넷 게시판에 제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었고,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사기 번호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번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근 당시 게시글 원본 캡처를 다시 발견하였으며, 게시글에는 작성자명, 부서명, 작성일시가 확인됩니다. 해당 번호는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실제 사용하던 번호였고, 개인사업자(음악강습소) 영업용 번호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전화 수신, 심야 전화, 카카오톡 연락처 노출, 사업상 고객 문의 감소 등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결국 2025년 1월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글 작성자는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 국가배상 가능성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2015년 게시글이지만 피해가 2025년까지 지속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로 공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게시했을 경우 지자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영업용 번호였고 수입 감소가 있었다면 영업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퇴직한 경우 개인 상대 청구와 기관 상대 청구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가요?
이 사건을 실제 수임한다면 변호사님은 어떤 법률구성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공공기관 관련 시스템에서 제3자의 전화번호가 허위 범죄정보와 함께 공개되었고,
 약 10년간 생활상 피해와 영업상 피해가 누적된 사건으로 생각되어 
민사 손해배상 + 기관 책임을 알고싶고,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2015년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선생님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로 게시되어 2025년까지 10년간 영업 피해와 일상 피해가 지속된 상황으로, 증거 원본이 확보된 지금이 청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가. 둘째, 지자체와 작성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첫 번째 쟁점인 소멸시효는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원칙이나, 이 사안처럼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시효 기산점을 피해 종료 시점 또는 최근에 게시글을 재확인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청구 상대방은 지자체를 주된 상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 여부는 행위 당시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 영업용 번호였다면 매출 감소 등 영업손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원본 캡처, 피해 기간 기록, 번호 변경 경위, 영업 매출 변동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첫 번째 준비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강릉시의 공식 답변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퇴직 공무원의 개인 책임 가능성과 지자체 청구 구성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유하신 원본 캡처와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구성과 소멸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2015년 지자체 내부용으로 추정되는 게시판에 귀하의 실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허위 내용과 함께 공개되었고, 이후 약 10년간 원치 않는 연락과 영업상 피해가 이어지다 결국 번호를 변경하기에 이르셨다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최근 원본 캡처를 다시 확보하셨고 작성자명과 부서, 작성일시까지 확인되며 강릉시로부터 작성자 퇴직 사실에 관한 답변까지 받으신 점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한 행위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또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는데, 2015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시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손해가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확보하신 게시물 자료 분석, 소멸시효 쟁점과 기산점 검토, 국가배상 및 개인정보 침해 책임 성립 가능성 진단 등을 통해 관할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 확보 방안 등 오랜 기간 감내하신 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함께 살펴 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무려 십 년 가까이 본인의 번호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오셨다니, 그 고통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우선적인 대응이 되고,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나, 게시와 피해가 계속 이어진 경우 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여지가 있어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영업용 번호로 인한 매출 감소 역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게시글 원본 캡처와 피해 기록, 번호 변경 경위, 매출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국가배상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어 청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