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약식 처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서 가해자가 가벼운 처분을 받은 데다 거짓 진술까지 드러나,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실 만큼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약식기소한 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는 정식재판 청구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 확보하신 결정적 증거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정식재판 청구나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고, 가해자의 허위 진술 부분은 무고나 위증 등 별도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고, 처분 시점을 확인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한 불복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어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