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금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임대차계약일반/매매

상가 임대차 계약금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기존 임차인)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퇴거를 희망하여 후속 임차인(B)을 모집하였고, 본 중개사는 B(신규 임차인)를 연결하여 임대차 승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PM관리회사(C)를 통해서만 임대인과 소통이 가능하여 모든 협의는 C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B는 인테리어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렌트프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A는 B의 입점을 전제로 약 2주간의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영업종료 및 철거에 동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불발 시 책임문제를 우려하여 계약금 수령 및 사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대신 B는 계약의 진정성을 표시하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과 예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 B, 중개사 3자간 확약서를 작성하고 총 6,000만원은 중개사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인테리어 시안에 대해 C는 “코너 출입문은 유지해야 한다”는 임대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중개인이 “손님 출입 동선이어야 하는지, 직원용 출입문이면 되는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C는 “손님이 지나드는 문이 아니라 문만 유지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B는 해당 조건을 수용하여 시안을 수정하였고, 이후 C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진행 가능하다는 최종 컨펌을 받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A는 계약서 작성 전 철거에 동의하였고, B는 철거 후 예치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일 임대인은 “코너 출입문은 일반 고객이 실제 출입하는 동선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B는 해당 조건이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며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현재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예치금 6,000만원은 중개사 계좌에 보관 중이며, B는 반환을 요구하고 A는 손해 정리 전 반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 및 진행 불가 시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2
#계약
#임대차
#임대차계약
#계약금
#임대인
#임차인
#임대
#임차
#계약서
#조건
#철거
#퇴거
#공사
#인테리어
#렌트
#수용
#사기
#직원
#회사
#건물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승계 중개 과정에서 임대인 측 요구조건 변경으로 본계약이 결렬되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 신규 임차인은 예치금 6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나 기존 임차인은 철거 손해 배상을 이유로 반환을 반대하고 있으며 확약서에는 관련 반환 규정이 부재합니다. [해결 방법] ■ 가계약금 성격의 금원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교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다툼이 첨예하므로 중개사인 의뢰인님이 임의로 반환할 경우 배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존 임차인이 입은 철거 등 신뢰이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변심한 임대인이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관리업체에 청구해야 할 사안이며 신규 임차인의 예치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3자 간 확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주요 쟁점은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어입니다.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불발될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 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보관금 반환의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6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걸려 있어 자칫 의뢰인님에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예치금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큰 실익이 됩니다. ■ 작성해주신 내용 외에도 관리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 등 파악해야 할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의뢰인님을 위해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중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려 예치금 처리를 두고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예치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계약 불성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예치금 귀속이 달라집니다. 확약서에 반환 조항이 없으므로 협의 경과와 임대인 측 고지 내용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중개인으로서 어떤 위험을 줄여야 할까요 일방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다른 당사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반환 시기와 방법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사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계약 불성립을 둘러싼 예치금·계약금 분쟁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책임 소재를 정교하게 가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민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