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 감소로 인한 임시 휴업

Question

작년 7월 첫째주부터 알바로 11개월간 근무한 가게에서 5월 28일에 사장님이 전화로 매출 감소로 인해 매장 운영을 6월 25일까지만 하고 그 뒤로 임시 휴업을 할 거 같으니 그 주인 6월 21일까지만 근무 부탁드리고 퇴사 처리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주말 알바 주 16시간 근무, 4대 보험 및 주휴 수당 O 입니다. 퇴직금이랑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거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상담글 작성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임시 휴업하는 상황인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화로 얘길 들었고 제가 알겠다고 답했는데 이 답변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돈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내용만 보면 매출 감소와 임시휴업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당연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에 가깝게 좁게 보므로,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휴업 예정은 보통 부족합니다. 5월 28일에 6월 21일 종료를 통보받은 구조라면 30일 전 예고가 되지 않아 수당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 ②】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입니다. “알겠다”고 답한 것만으로 곧바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장이 “퇴사 처리 해도 되겠냐”고 묻고 이에 동의한 형태라면 사업주가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 문자, 카톡, 근무표, 퇴사 처리 사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확보해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③】 회사 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주말 알바로 주 16시간 근무라면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구조라면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30일분으로 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표시됐는지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알겠다”는 답변이 단순 확인인지 합의퇴직 동의인지가 다툼 포인트이므로, 관련 자료를 보고 노동청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신의철 변호사 ·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중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돌발적·불가항력적 사정(예: 핵심 설비 소실 등)​처럼 엄격하게 이해되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것처럼 ​매출 감소로 인한 임시휴업​은, 그 자체만으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즉, 예외로 쉽게 넘어가기 어렵고), 원칙대로라면 ​30일 예고를 못 지킨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2
핵심은 그 통화가 ​(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였는지, 아니면 ​(나) 퇴사에 대한 합의(합의해지/자발적 사직)​였는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서 문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알겠다”고 답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 보호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실제로 ​해고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 종료시키는 구조​라면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전화 통지만 있었고 서면이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3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예: 주말에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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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변호사 · Answer

해고예고수당은 통보 시점과 퇴사 처리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매출 감소와 휴업 예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구조라면 해고예고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에서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 단순 확인인지, 사직 합의인지가 쟁점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근무 종료일 안내, 퇴사 처리 사유를 확보해 해고 통보였음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급, 주 근로시간, 수당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으시면 청구 가능성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