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일정 변경 가능성과 연락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협의 이혼시 수,토 요일로 면접교섭일 협의 완료.
단, 전부인은 원하면 언제든 아이들 보러오라고 구두로 이야기 함.
최근 본인사정으로 수,일로 변경 요청.
만남관련 연락 또한 전부인과 직접 연락했으나 혼인파탄사유로인해 제가 심적으로 괴로워 더이상의 연락은 어렵다 판단, 해서 아이들 조부모와 픽업관련 간단문자 주고받음.
전부인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당일 또는 전전날 연락을 거절하며 아이들을 못보게함.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면접 교섭일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다만 할 수 없다면 없다라고도 과감없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예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 거부로 인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논의한 수/일요일로의 변경을 정식으로 청구하시고, 법원을 통하여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 대해 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판문이 나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도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절한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한 뒤 향후 심판청구 시 상대방의 부당한 교섭 방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고려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 이어지며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면접교섭일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시 정한 면접교섭 방식은 양육에 관한 합의이므로 일방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상대와 다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 일정과 인도 방법을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 역시 면접교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직접 연락이 힘드시다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이나 협의 과정에서 인계 방법과 연락 수단(예: 특정 채널이나 제3자를 통한 전달)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 것을 권합니다. 다만 상대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은 줄이되 교섭 이행은 유지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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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텐데도 아이들을 꾸준히 보려 애쓰신 점이 전해집니다.

현재 합의된 수·토 면접교섭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 제출한 양육협의서(또는 조정조서/판결 등)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전부인의 “원하면 언제든 오라”는 말만으로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상대가 임의로 막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강경한 대응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한다는 자료(카톡·문자, 통화기록, 방문 시도 기록)를 모아 제출하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위반 시 과태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일로의 변경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바꾸기 어렵고, “면접교섭 변경 심판(또는 조정)”으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현실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가 일방적으로 막는 상황이라면, 변경 사건과 별개로 기존 일정(수·토) 이행부터 확보하는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락 문제는 “직접 연락을 줄이고” 법원에 인도장소·연락수단(문자만, 제3자 인도,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직접 데려오려는 물리적 대응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면접교섭 방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된 면접교섭 일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정해진 일정대로 이행하라는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전날 연락 거절, 당일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패턴 자체가 이후 법원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이 조서나 판결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므로 아이들의 의사나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직접 검토하셔야 정확한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 지금이라도 조정 절차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연락 방식, 변경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이행명령과 과태료 같은 강제 수단도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표 변호사가 변경 없이 끝까지 케어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실지 헤아려집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심적으로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 요청과 면접교섭 거부 문제는 구분하여 접근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면접교섭 일정 변경 문제

협의이혼 당시 수요일과 토요일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귀하가 일방적으로 수요일과 일요일로 변경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와 다른 요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상대방과의 재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귀하의 사정을 소명하고 일정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합의된 날짜의 면접교섭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인도 방법 등을 법원 결정으로 받으시고,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이행명령 신청 및 간접강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수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문자 등으로 면접교섭 요청 및 거부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시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면접교섭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면접교섭 일정과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됩니다.

2.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는 면접교섭 심판청구서에 귀하가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기재하여 법원에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청구서에는 귀하에게 면접교섭 권리가 있다는 점, 그 동안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 등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소송 전 마지막으로 조율을 해보시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계신데,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막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답답하고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면접교섭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설명

실무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좋지 않게 평가하며, 반복적인 방해가 확인되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나 간접강제 신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협의된 내용은 수요일·토요일인데, 질문자님께서 수요일·일요일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변경 문제와 면접교섭 방해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조부모를 통한 연락만 계속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면접교섭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변경 요구가 계속 강조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협의 내용과 실제 거부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 조항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면접교섭 거부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언제·어떻게 만날지에 관한 “집행 가능한 문서(조서/판결/심판/조정조서 등)”가 명확해야 강제수단이 작동합니다. 면접교섭권 자체는 민법상 인정되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가사소송법),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어서, 자녀의 거부가 매우 강하거나 면접이 복리에 해롭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강제만으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이행’을 명확히 요구​

면접교섭 ​예정일·시간·인도 장소·픽업 방식​을 특정해서, “이번 회차 면접교섭을 실시하자”는 통지를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전날/전전날 연락거절 → 못 보게 함”이라면, 그 자체가 ​불이행의 패턴​이므로 캡처·통화기록·거절 답변 등을 축적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2. (면접교섭 내용이 조서/판결 등에 이미 특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창설”하는 제도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단계로 진행​

이행명령(또는 사전처분 등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실무에서도 면접교섭 관련 “방해금지/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가능성을 고지하는 형태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