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주민들과 실외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동대표 후보 등록을 했는데 평소 갈등이 심했던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 제18조를 근거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등록 거부 사실을 어머니에게 개별 통보한 것이 아니라,

1.2.3라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303호 전X숙님께서는 관리규약 제1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여 놓았습니다.

같은 라인 주민들이 모두 보는 곳이었고, 어머니가 아침에 보시고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직접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동대표를 다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공개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셨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개별 통보 없이 엘리베이터에 실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후보 등록 거부의 당부와는 별개로, 그 사실을 알린 게시 방식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명을 특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장소에 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행위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명예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후보 자격 안내라는 공적 목적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격 제한 사실을 알리는 데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별 통지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굳이 공개 게시 방식을 택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편 과거 실외기 문제로 인한 갈등 경위와 이번 게시 경위에 비추어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게시물의 문언과 게시 경위, 관리규약 적용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여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게시물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 중단 요구 등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엘리베이터에 호수와 성명을 특정하여 피선거권 제한 사실을 공개 게시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통지로도 충분한 사안을 공개 게시한 것은 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성립 가능성

엘리베이터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등록 거부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고 실명과 호수를 명시하여 공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공개로 정신적 수치심을 준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증거 확보 및 대응방법

게시물을 이미 떼어내셨다면 그 게시물 원본을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게시 사실과 일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목격한 이웃 주민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료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관리규약 제18조 내용, 후보등록 거부 결정 관련 문서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하며, 빠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보다는 인격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후보등록 거부 사실을 공개 게시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 설명

명예훼손은 특정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별개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설령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후보등록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실명과 호수까지 기재하여 공개한 행위가 과연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개 필요성이 없는데도 특정인의 신상이나 불이익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인격권 침해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대응방법

1. 게시물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게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2. 관리규약 제18조 전문과 후보등록 거부 결정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하여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
3. 게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위와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진료기록도 보관

■ 주의사항

특히 관리규약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방식이 과도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선거권 제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다면 선거 절차의 적법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게시 내용의 정확한 문구와 관리규약 제18조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인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호수까지 적힌 게시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시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으셨다니 가족으로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 특정 호수와 함께 부정적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후보 등록 거부라는 사실을 적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 게시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게시물을 떼어 내기 전이라면 부착된 상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시고, 게시 일시와 목격자, 어머니가 받으신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후 작성자에게 게시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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