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승소 후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은?

Question

24년 07월 22일에 제 휴대폰 공기계를 빌려갔고 25년 1월 24일부터 반환 요청을 했으나 이후 트러블이 생겨 상대가 저를 차단 후 연락 두절이 되었고 연락처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에게 이거 이외에 민사 소송 걸게 있어서 민사와 동시에 동산 인도 청구신청을 했는데 무변론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이긴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하기엔 좀 사사롭고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고작 휴대폰 하나로 강제집행이 나가기도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외 여러 이유로 강제집행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예전 기종이긴 하지만 상대가 좀 많이 괘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은데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한 대화내용도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휴대폰 하나라도 집행은 가능하며, 집행 외에도 간접강제나 형사고소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강제집행의 실효성
휴대폰 하나라도 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관이 상대방의 주거지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물건을 직접 인도받아 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불이행 시 대상청구나 전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압박 방법
판결문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세요. 또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대화내용과 연락 차단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 결론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되, 형사고소와 병행하면 상대방의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렵게 동산인도 청구에서 승소까지 하셨는데도 상대가 계속 미루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아까운 상황이라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판결로 인도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집행권원에 기한 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이 가능하니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물건의 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상대가 이미 처분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 외에 상대가 자진 이행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에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거나, 인도 불능 시를 대비해 대상물의 가액 상당을 청구하는 방안(대상청구나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러한 전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의 처분 정황과 그동안의 대화 내역은 잘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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