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형사입건 시 대처 방법은?

Question

6/9 본인이 전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문자로 칼을 목에다 가져다대는 자살협박 사진을 전송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스토킹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잠정조치를 명령받았습니다

6/16 오전 1시정도에 전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만 문자 한통을 보내서 잠정조치 위반하였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같은데 제가 벌금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절대 위반을 더이상하지않을겁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교제하시던 분과 다투던 중에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전송하셨고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후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까지 위반하게 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인해 현재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의견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최근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연락을 취하신 것은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무겁게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참작을 받아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직접 연락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신다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스토킹 혐의뿐 아니라 잠정조치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위반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현재 불리한 점
질문자님은 자살 암시 사진 전송 경찰 신고 스토킹 혐의 입건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이후 재차 문자 발송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더라도 연락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 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SNS 확인·접근 금지 주거지·직장 방문 금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추가 위반이 발생하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자료 준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인정 및 반성문 정신건강 상담 또는 심리상담 기록 재범방지 교육 수강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 등이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점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더라도 모든 의사 전달은 변호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첫째, 전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내용이나 합의 요구 등 그 어떤 목적으로든 문자, 카톡, SNS,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행위는 즉시 추가 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절대 답장하지 말고 차단하십시오. 완벽한 연락 단절만이 추가 구속을 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100% 인정하고 가해 목적이 없었음을 진술하십시오. 조만간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관 앞에서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법원의 명령을 무겁게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자백하며 재발 방지 확약 반성문을 제출하십시오.

셋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치료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추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시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을 통해서만 피해자 측에 사죄를 전하고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형량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분노조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십시오.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해 정교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불리한 부분은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진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입니다.

특히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말고, SNS 확인이나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모두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정신건강 치료·상담 기록,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이 발생하면 구속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예상 처분, 벌금형 가능성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이번 잠정조치 위반 사안은 실형 위험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단계이므로, 지적해주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핵심 대처 방안만 700자 이내로 다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엄격하게 작성했습니다.

자살 협박에 이어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까지 위반한 상황은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죄질을 무겁게 봅니다. 벌금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당장 상대방의 번호를 지우고 통신사에 특정번호 발신제한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물리적으로 연락 체계를 차단한 뒤, 이 가입 증명서를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감정 조절과 집착 성향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즉시 시작하여 진료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용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처 요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스토킹죄는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서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사죄나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절대로 직접 접근하지 마시고, 향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절 연락을 끊고 자숙하며 반성문과 치료에만 집중하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실형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당장 통신사 발신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물리적 접근 수단부터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2.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즉시 시작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십시오.
3.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접근하지 말고 향후 수사기관의 공식 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대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다만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과의 다툼 중 자살협박 사진을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고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현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단순한 사과를 위한 문자 발송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검찰 처분이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연락을 일체 중단하셔야 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최초 자살협박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스토킹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추가적인 죄명으로 확대 적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신체에 대고 촬영한 사진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단순 스토킹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또 다른 잠정조치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의 실익입니다.
■ 서면 질문에는 적지 못한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 이력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역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추가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위협성 문자와 사진 전송, 이후 잠정조치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되는 단계입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칼을 목에 대는 사진을 보내 겁을 준 행위는 형법 협박죄가 검토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이나 불안감 유발 행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문제 됩니다. 잠정조치 후 연락은 같은 법 위반으로 별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가능성을 낮추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문자와 신고 경위, 잠정조치 결정문, 반성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변호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재발 방지 상담, 치료,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벌금형 가능성과 불리한 쟁점을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자살협박은 스토킹 별도로 협박죄 죄명 적용이 가능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연락 및 접근을 거부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과를 하는 목적으로도 절대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개별적으로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혐의인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검토 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자해를 암시하는 사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사과 문자라도 연락금지 취지의 잠정조치가 있었다면 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회성 문자이고 협박·욕설·만남 요구가 없었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다툴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가장 큰 감형 요소는 추가 위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확인, 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모두 중단하셔야 하고, 상대방 계정 방문이나 우연한 접촉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과하려 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잠정조치 의미를 가볍게 본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연락수단을 정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 ③】 벌금을 줄이려면 말로 하는 반성보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연락처 삭제·차단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지만, 직접 연락은 다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결론
추가 연락을 끊고,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벌금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잠정조치 결정문, 문자 내용, 경찰 연락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방어 가능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를 준 점 자체가 불리하고, 이후 법원의 연락금지 취지의 잠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그 내용이 미안하다는 취지였더라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서약서, 연락처 삭제·차단 자료,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평소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선행자료, 봉사활동 자료, 사회공헌 자료, 표창·상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 진술 정리, 잠정조치 위반 경위 소명,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 시도 방식 검토, 선처 의견서 작성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해를 암시하는 사진 전송에 이어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라 처벌이 예상되므로, 피해자에게 절대 추가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반성 태도와 객관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며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해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인입니다. 현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성급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과오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더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향후 처분이나 감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사죄 목적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이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대신 본인의 심리적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개선 노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임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은 최초 자살 암시 사진 전송 자체보다, 경찰 신고 이후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를 보낸 행위입니다. 사과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잠정조치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연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행위의 경위,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반복성 여부, 잠정조치 고지 여부,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수사기관이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로도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SNS, 문자, 전화, 메신저 등 모든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전력 유무, 위반 횟수, 반성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추가 연락을 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발생한 상태이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문제보다는 향후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전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자해를 암시하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후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사과의 의도였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으나, 잠정조치는 연락의 목적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지인을 통한 전달, SNS 접촉 등 모든 형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반복적인 접촉과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반대로 추가 위반 없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에는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잠정조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였고 현재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좋은 의도였다", "사과하려고 했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잠정조치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문자 한 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 전송, 스토킹 혐의 입건, 잠정조치 위반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벌금 액수만을 고민하기보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스토킹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벌금형일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잠정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무척 두렵고 후회스러우실 줄 압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최초 자살 협박 사진 전송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어기고 사과 문자를 보낸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 스토킹과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향후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떠한 형태의 직접 연락이나 접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이나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합의를 목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적법한 합의 절차 진행과 양형 전략 수립을 위해, 조사 전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하여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후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7일 만에 사과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위반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해를 암시하는 사진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혐의가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락을 삼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잠정조치를 위반한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발송한 연락이 단 1회의 사과 문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직접 연락하는 대신 안전한 매개체를 통해 조심스럽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다소 위기인 상황이지만, 단 1회의 위반 행위에 대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과도한 처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포섭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건은 (1) 전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 겁을 준 행위로 인한 스토킹 사건과, (2) 법원의 잠정조치(연락금지 등) 발령 후 문자 1통을 보낸 “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사과 목적”이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벌금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객관적 조치​를 즉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직접·간접 접촉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문자, 전화, SNS, 메신저, 지인 통한 전달, 계정 조회·접속 시도 포함). 다음으로 조사·재판에서는 “변명”보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왜 위반했는지(감정 조절 실패, 미련, 불안 등)를 설명하되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예컨대 연락처 삭제, SNS 차단·탈퇴, 접근 가능 동선 회피, 감정조절/관계중독/우울·자해 충동 관련 상담 또는 치료 시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진단서·상담확인서·수강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현재는 접촉금지 상태​이므로 임의로 사과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합의·피해변제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또는 수사기관에 “연락 없이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시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즉시 중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한다–피해자가 느낄 공포를 이해한다–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구체적 재발방지 조치를 이미 실행 중이다” 순서로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시나,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과의 목적이라 해도 잠정조치 명령 후 문자를 보낸 것은 법원 명령 위반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잠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 시 구속 영장 청구나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 선처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의 행동이 절대적입니다. 벌금 최소화 및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을 하나씩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 '절대적' 연락 및 접근 금지 : 미안한 마음에라도 직접 사과를 시도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및 '합의 강요'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는 물론 주변에도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2.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시도 :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은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므로,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양형 자료의 선제적 확보 및 제출 :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반성문, 충동 조절과 감정 관리를 위해 즉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내역, 이번에 보낸 문자가 위해 목적이 아닌 '단순 사과'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등의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안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반하여 구속 위험을 방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 최선의 길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내용이 사과 문자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회성 문자이고 협박이나 집착성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충동에 의한 일회적 행동이었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게 소명하며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지금은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더 연락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변명 없이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바랍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우선 절대 더 이상 어떠한 핑계로도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2] 최우선적으로는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살 협박과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해서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3] 또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 등을 시작해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확보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죄나 합의 시도는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고, 이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을 취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는 두 가지 혐의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자살협박 사진을 전송한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두 혐의 모두 진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전화·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잠정조치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하고 계신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비록 현재는 두 가지 혐의가 겹쳐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스토킹 사건 피의자 방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이후 완전히 접촉을 끊고 반성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잘 알기에, 스토킹 및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변호사로서 합의 진행 방법과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예약시간 이상의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대로라면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스토킹 혐의 자체"보다도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6/9 자살협박 사진 전송 → 신고 → 스토킹 입건 → 잠정조치 결정 이후 6/16 미안하다는 문자 1통 발송 이라면 내용이 사과 목적이었더라도 잠정조치상 연락금지 명령이 있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절대 추가 연락 금지
② SNS, 카톡, 문자, 전화 모두 중단
③ 지인을 통한 연락도 금지
④ 우연히 마주쳐도 먼저 접근하지 말 것
입니다.

벌금을 최소화하려면
- 잠정조치 위반 이후 추가 위반이 전혀 없어야 함
-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대로 인정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상담 기록 확보
-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수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하려고 보낸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정당화하거나, 추가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문자 1회 정도의 잠정조치 위반이며, 이후 완전히 접촉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므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며, 반성문·재범방지 노력·상담기록 등을 준비하여 잠정조치 위반 이후에는 완전히 접촉을 끊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잠정조치로 접근 및 연락 금지가 명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직접 접촉도 삼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더라도 그 마음은 향후 정식 절차를 통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표현하시는 편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시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시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스토킹 사건 피의자 방어를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잠정조치 위반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 16일 사과 목적의 문자 한 통이라 하더라도 잠정조치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후 반복적인 연락은 더욱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은 향후 처분 및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개선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또 다른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전달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최초 자살 협박 내용과 잠정조치 위반 경위, 이후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위반 없이 성실히 수사 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