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경매와 임차권 설정 등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고생이 크실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적 조치 예고 문자 발송 가능 여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집주인의 대응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마지막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자를 발송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자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및 경고 문자 내용 구성 방법
문자 내용에는 '기발송된 내용증명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날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