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로 KT 인터넷이 설치되고, 취소 후 위약금까지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지급 의무는 다퉈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귀하가 실제로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제3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불리한 점은 통신사 전산상 귀하 명의로 가입·설치가 이루어져 있다면, KT 측에서는 우선 명의자인 귀하에게 요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고만 말하기보다 본인 신청이 아니라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설치 문자를 받고 즉시 KT에 방문해 취소했고, 용인과 구미 등 본인과 무관한 장소에 설치된 정황이 있다면 명의도용 또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주장해 볼 여지가 큽니다. 본인이 해당 주소와 관련이 없고, 신청서 작성이나 본인확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위약금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KT에 가입신청서, 녹취, 본인확인 자료, 설치 주소, 신청 당시 연락처, 대리점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명의도용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경찰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인 동의 없는 명의도용 계약이라면 위약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설치지가 본인 생활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