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대응 방법, 변호사 조언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원고가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게시 경위, 게시 기간, 공개 범위, 표현 수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원고의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사진과 문구, 게시 대상 범위, 삭제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 역시 질문자님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답변서 제출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SNS 게시물, 초상권 침해,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이 쟁점인 사건은 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실제 게시물 내용과 공개 범위, 표현의 수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정도가 위자료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계신 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답변서 작성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