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해지 절차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Question

전세사기 당했던 집에 걸었던 임대차등기명령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고 끝남)
하루빨리 풀어달라고 난리인데 절차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할 시간이 없어서 ( 저녁 10시 이후에 폰 연락 가능)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취소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해제 신청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등기부등본에서 최종적으로 말소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울 수 없으며 반드시 귀하의 해제 신청 절차가 선행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자소송을 활용한 신속한 취하 절차 
일과 시간에 은행이나 법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해당 임대차등기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야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3. 신청시 필요한 비용 및 필수 준비 서류 
집행취소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납부한 후 발행되는 납부확인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할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완납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법원의 처리 기간을 거쳐 등기소로 촉탁서가 발송되어 등기가 말소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우선 전세사기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임대인의 독촉으로 마음이 급하시겠으나, 법원 절차라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독촉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해제 및 취하신청을 신속하게 제안해 드립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해제 접수는 의뢰계약 후 24시간 내 완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말소등기 촉탁까지는 최대 1주일 정도 예상되나, 임대인에게 '접수 증명원'을 송부하여

독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로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시점에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하시면 등기 말소 절차가 즉시 개시됩니다.

【②】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등기부상 말소까지는 관할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1~2주가량 소요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제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법원 서류 접수부터 등기 말소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③】 야간에만 연락이 가능하신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니 시간 제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수임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즉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이체 내역서와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는 채권 회수가 끝난 사안이므로 법적 쟁점보다는 신속한 행정 절차 완료가 핵심이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고통스러우셨을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명령 해제 절차가 복잡해 늦은 시간까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 위로를 전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셨다면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의 말소 처리까지 통상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야간에만 연락이 가능하시더라도 서류 접수 등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에 따라 조율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임대차 등기 말소 및 부동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집주인의 독촉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와 최적의 해결책 모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 마무리되신 상황으로,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단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는 당시 설정해 두셨던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의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절차는 가능하며, 신청 법원과 요건만 맞으면 비교적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는 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체 내역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 방식으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 결정까지는 수일에서 2주 내외가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 및 비용 부분은 로톡 규정상 이 지면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할 점은, 취소 전까지 해당 등기가 살아 있으면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 등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빨리 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와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말소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원에 제출할 취하 또는 해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라 단순히 임대인 요청만으로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또는 해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만 갖추면 비교적 정리 가능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먼저 보증금 전액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류 작성과 제출, 진행상황 확인을 맡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과 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도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입금내역과 기존 결정문 등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 당시 설정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이후 말소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빠른 말소를 요청하고 있고, 연락 가능 시간이 저녁 10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하고 간결한 처리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의 절차와 요건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신청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말소 역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임대인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말소 요건은 충족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까지 통상 1~2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을 확인하신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임대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교부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임료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안내는 저녁 10시 이후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및 임대차 관련 소송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