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따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로 kt 통신사에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제가 kt가서 취소 했더니 위약금 90만원을 내라는디 이거 꼭 내야하나요? 갑자기 kt에서 인터넷이 설치 됐다고 문자와서 보자마자 kt가서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kt 채권에서 법정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용인이랑 구미에 갑자기 설치가 되서 글 한번 써봐요 좋은말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통신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는 전산상 가입 사실만을 근거로 채권을 추심하려 할 것이기에,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자체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 서명 위조나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즉시 명의도용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계약이 질문자님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통신사 채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입 당시 본인인증 절차의 허점을 파고들어 질문자님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범죄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위약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현재 통신사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 및 대리인 선임이 시급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민사상 채무 부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계약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 도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통신사 측에 위약금 부과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통신사 채권팀에 고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심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의뢰인님 본인이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가입 자체가 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의뢰인님께서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본인인증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님 2)상대가 의뢰인님의 주민등록번호 위조
3)사문서 위조하여 계약한 것임을 형사고소를 통해 입증한 후 위약금 취소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명의도용, 주민등록법위반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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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