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발생한 디제잉 장비 수리비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주(26년 6월 13일) 주말에 클럽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게스트로 갔습니다. 사고 일자는 (26년 6월 14일 새벽 1시경) 클럽에 있는 직원이 샴페인 꽁짜로 줘서 받고 흔들면서 먹다가 디제잉 장비에 튀겼습니다. 그래서 클럽 메니저가 디제잉 장비를 물어내라고 하네요. 고장은 안났고 혹시나 고장나면 안되니까 고장대비 차원에서 수리비를 요구를 하십니다. 샴페인이 마르면 끈적해져서 디제잉 전선에 문제가 갈 수 있다고 만약에 장비가 멈추면 클럽 문 닫아야 한다고 기회비용 너가 책임질거냐 이러식으로 나왔습니다. 클럽 사장님이 디제잉 장비 수리비 240만원 달라고 하셨고 저는 당일에 견적서와 청구서없이 돈을 입금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돈이 없다 다음주 수요일에 돈을 빼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연락처를 클럽 메니저한테 드렸고 이게 보험처리나 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닐지..지금 막막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제잉 장비가 어디 회사인지 어디서 수리 할건지 아무런 정보 없이 입금하라고 하십니다.

허훈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클럽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무척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습니다. 큰 금액의 수리비를 청구받아 심려가 크실 텐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법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추후 고장을 대비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업체명이나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 담긴 견적서나 청구서도 없이 구두로만 24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클럽 측에서 음료를 흔들어 마시는 분위기를 방조했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압박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손해 증명을 요구하는 등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손해배상 분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클럽 디제잉 장비 손해배상 요구 대응 /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현재 청구 방식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240만 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및 쟁점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손해 발생·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비는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클럽 측이 청구하는 금액은 '고장 대비 예방 차원의 수리비'입니다.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적 수리비 청구는 손해배상의 요건인 실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청구 근거가 취약합니다. 또한 직원이 샴페인을 무상 제공하고 분위기상 흔드는 행위를 유도한 정황은 피해자 측 기여 과실로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② 클럽 측은 향후 장비 오작동 시 영업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장비 결함과 샴페인 접촉 간 인과관계는 클럽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견적서·수리업체 정보·장비 사양 없이 금액만 제시한 청구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청구 전액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 대응전략

① 수요일 입금 약속을 이행하지 마십시오. 입금 전 반드시 장비명·모델명·공식 수리업체 견적서·청구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구두 합의나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채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클럽 측이 견적서 없이 계속 지급을 압박하거나 기회비용까지 청구할 경우, 이는 공갈 또는 강요죄(형법 제350조, 제324조)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실제 장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공식 견적서 기준 실손해액만 배상 의무가 있으며, 영업 손실 등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과 같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클럽 장비에 음료가 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고장날 수도 있다"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설명에 따르면 장비가 실제로 고장 난 상태는 아니고, 수리 여부나 점검 결과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클럽 측은 어떤 장비가 오염되었는지, 점검 또는 수리 필요성이 있는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 수리업체 의견서, 수리비 청구서 등의 자료 없이 단순히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이나 기회비용 역시 실제 발생 사실과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240만 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