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대출 변제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대출이 1,100정도 있는데 퇴사후에 달에 얼마씩 변재가 가능한가요?
대출시 따로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달에 얼마씩 변재한다고해도 한번에 갚으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
퇴사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이럴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대출이 나오지않아 회사에서 대출받은건데 퇴사후 급여,퇴직금도 지급되지않을것같구요 퇴직금도 irp가아니라 따로 사장님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서 가지고있다고했구요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차용증도 없이 회사 대출 1,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급여 지급도 불투명하고 내용증명까지 예고된 상황이니, 지금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일시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가. 둘째, 급여·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

첫 번째 쟁점인 일시 상환 강제 여부는 차용증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면 변제 조건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에서 변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 변제 약정이 구두로라도 존재했다면 그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일시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즉각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급여·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회사가 대출 채권을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을 공제·미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가 아닌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할 변제 약속과 관련된 문자·카톡·이메일을 캡처해 보존하시고, 급여 입금 내역과 공제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제 경위와 급여 지급 현황을 공유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회사 대출금 상환 방식과 퇴직금 미지급 우려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환 기한이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분할 상환을 약정했다는 문자나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 변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기 규정에 따라 회사의 즉시 청구가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는 독촉의 수단일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분할 납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이 급여에서 무단 공제한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회사의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이나 급여를 일방적으로 상계(차감하여 소멸시키는 행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자영업자 성격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용역비 반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여 명세서와 근무 지시 내역을 수집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조정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