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물품양도계약서로 인한 대출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이라고 설명받고 전자서명을 했는데, 실제 서류는 휴대폰 사용계약 또는 물품양도계약 형태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설명이 다르면 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효력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전자서명까지 한 이상,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물품 사용료나 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서명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사업자 간 계약이고, 약정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240만 원 대출 후 360만 원 상환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가 실질과 다른 가장 계약이거나 불법 대부, 사기적 구조였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입금이나 환불 계좌 제공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전자서명 내역, 카페 글, 상담 대화, 입금내역, “보여주기식 계약서”라고 설명한 자료, 240만 원 대출 및 360만 원 상환 약정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문자로 실제 휴대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로 설명받았으며,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대출이었다면 계약 효력과 상대방의 불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와 실제 설명이 달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