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반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은?

[1] 상대방이 법원에 직접 과거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 자체가 2년 전 합의서 제3항(자료 즉시 삭제 의무)을 위반하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명백한 유죄 증거가 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승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2]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소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는 식으로 감액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과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미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상대방이 단순 보관을 넘어 법원에 제출하여 질무자님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다소 과하다고 보아 일부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합의금 규모와 상대방의 약정 위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만 원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우선 가처분 재판에 제출된 상대방의 답변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 청구 및 불이행 시 소송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사안이니 반드시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