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과 대응 전략

질문 내용만 보면 C에게 유리한 핵심 쟁점은 고의성 부재와 의사결정권 부재입니다. 특히 최초 인증 및 수입 구조를 설계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월급 근로자로서 판매관리, 재발주, 온라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회사 지분이나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은 검찰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판매처에서 인증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보고했고, 관계기관의 판매중단 요청 이후에는 즉시 판매 중단, 인증시험 의뢰, 표시 보완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찰은 위반 사실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 시정 요구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검찰은 단순 직급이나 직책 명칭보다 실제 업무 범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재발주 과정에서 인증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지, 인증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왜 몰랐는지, 업무 구조상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회사 조직도 및 직무 내용, 최초 인증을 A가 담당했다는 자료, 급여근로자 신분임을 보여주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자료, 판매수익이 전부 회사로 귀속된 내역, 관계기관 통보 후 시정조치 자료, 현재 인증 완료 또는 진행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보다는 사실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완료와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특성상 고의성 및 실질적 관여 정도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