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후 송치된 사기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동생의 부탁으로 5천만 원을 대신 입금받아 지정된 곳으로 이체하셨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 내역을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 등 범죄 연루 의혹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이 동생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방조로 인정될지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과거 동생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보며 범죄 연루를 의심했던 정황은 수사기관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존재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불송치 이후 송치로 수사 결과가 바뀐 만큼 사안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과 송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동생과의 대화 내역과 자금 이체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은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게시글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에 맞춘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1. 검찰단계에서 쉽게 무혐의처분을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무법인 게이트입니다. 타인의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다시 송금한 사안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른바 통장 양도·대여 관련)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불송치되었던 사건이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다시 송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치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동생의 부탁으로 사정을 모른 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했을 뿐이라면,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 본인도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알았다는 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송금 내역, 동생과의 관계 등)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보다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성실히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형사 절차는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의 형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현재 사정만 보면, 질문자님은 돈의 출처나 범죄 사실을 몰랐고 단순 전달만 한 정황이라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제출했던 카톡, 동생과의 대화, 송금 경위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시고, “누구 돈인지 몰랐고 범죄 연루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동생의 부탁을 받고 본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수령한 뒤 다시 동생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돈의 구체적인 출처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제출하였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측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시 검찰 또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송치 통지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거나, 상급기관이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왜 송치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불송치결정서와 최근 송치 통지 내용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동생과의 대화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돈의 성격을 알지 못했고 단순 전달 역할만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참고인 수준인지, 사기 방조 또는 범죄수익 이전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검토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송치 경위를 확인하고, 기존 불송치 사유와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