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연장, 법적 문제는 없을까?

Question

제가 저번달 말 퇴사를 하였고, 퇴사를 한지 2주가 초과 된 시점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하고, 퇴직 이후,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측에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문의를 해 보니 근로계약서에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 찾아보니 실제로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퇴직 후 받아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질문자님의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은 퇴직 이후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재된 조항만으로 당연히 지급기한이 연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판단 이유
중요한 것은 연장 합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조항이 퇴직 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근로계약서 문구만 제시한다면 지연지급 문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현실적 대응
우선 근로계약서 사본과 퇴직일, 퇴직금 산정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고, 계속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원문 문구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Ⅰ.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익월 25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직 후 발생한 금품청산 기한을 당연히 연장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은 퇴직 이후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한 상태에서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Ⅱ. 14일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전 계약서 조항만을 근거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 지연이자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Ⅲ. 대응 방법
우선 회사에 퇴직일, 14일 경과 사실, 퇴직금 산정내역,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월 25일 지급 조항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퇴직 후 별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Ⅳ. 신고 가능성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액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먼저 서면 요청 후, 미지급 시 진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연락주시면 근로계약서와 퇴직일, 퇴직금 산정자료를 바탕으로 체불 여부와 노동청 진정 방향을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당사자간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퇴직금 지급연장합의는 여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우선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일을 퇴사 이후로 미리 연장해 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매달 정기 지급일이나 익월 특정일로 미리 정해놓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사측이 근로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임금체불 상태가 성립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법원 판례 내용과 함께 즉시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측이 근로계약서의 규정만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 접수 시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퇴직금 미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퇴직 후 당연히 받으셔야 할 퇴직금이 미뤄지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즉 퇴직 시점을 전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일률적으로 익월 25일 지급으로 미리 정해 둔 조항만으로는 법이 예정한 적법한 기일 연장 합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4일이 지나면 지연 사실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고, 사용자에게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문자로 지급을 촉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의 임금 체불 사례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